‘개별사안’으로 관리한다는데…‘한일 관계’ 경색 불가피

입력 2024.11.27 (06:39) 수정 2024.11.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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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추도식 문제를 개별 사안으로 다뤄 한일 관계 발전은 계속 이어나가겠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추도식 문제가 한일 관계의 뇌관이 됐고, 한일 관계는 경색이 불가피하단 분석이 나옵니다.

'굴욕외교'가 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타협이 없다면서도 추도식 문제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개별 사안'으로 관리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조태열 장관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협력은 협력대로 두 개의 축으로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 동원 제3자 변제 해법으로 양국 간 현안을 일괄 타결한 현 정부의 기조와는 다소 배치되는 얘깁니다.

[김성한/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지난해 3월 :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아주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거 같고요."]

문제가 된 추도식은 매년 개최되는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등 다른 모든 현안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뒤늦게 유네스코 문제제기 등을 검토 중인데, 추도식 문제는 결국 한일 관계의 뇌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부터 양보로 시작했다보니, 정작 목소리를 내야할 때에도 내지 못고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은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오보였다는 2년 만의 교도통신 정정보도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는데, 정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추도식에 불참한 건 '강제'란 표현이 빠진 채, 사실상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인데, 정작 정부는 일본처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설명하지 않아 일본에 빌미를 줬습니다.

'굴욕 외교' 비판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는 가운데, G7 출장을 마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입국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내일은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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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사안’으로 관리한다는데…‘한일 관계’ 경색 불가피
    • 입력 2024-11-27 06:39:46
    • 수정2024-11-27 07:06:51
    뉴스광장 1부
[앵커]

우리 정부는 추도식 문제를 개별 사안으로 다뤄 한일 관계 발전은 계속 이어나가겠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추도식 문제가 한일 관계의 뇌관이 됐고, 한일 관계는 경색이 불가피하단 분석이 나옵니다.

'굴욕외교'가 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타협이 없다면서도 추도식 문제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개별 사안'으로 관리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조태열 장관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협력은 협력대로 두 개의 축으로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 동원 제3자 변제 해법으로 양국 간 현안을 일괄 타결한 현 정부의 기조와는 다소 배치되는 얘깁니다.

[김성한/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지난해 3월 :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아주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거 같고요."]

문제가 된 추도식은 매년 개최되는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등 다른 모든 현안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뒤늦게 유네스코 문제제기 등을 검토 중인데, 추도식 문제는 결국 한일 관계의 뇌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부터 양보로 시작했다보니, 정작 목소리를 내야할 때에도 내지 못고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은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오보였다는 2년 만의 교도통신 정정보도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는데, 정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추도식에 불참한 건 '강제'란 표현이 빠진 채, 사실상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인데, 정작 정부는 일본처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설명하지 않아 일본에 빌미를 줬습니다.

'굴욕 외교' 비판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는 가운데, G7 출장을 마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입국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내일은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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