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

경기도는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한 결과, 14개 업체에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16개 업체를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수는 부동산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2022년 770개, 2023년 743개, 2024년 674개로 매년 감소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