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묵혀둔 설명 쏟아낸 외교장관…때놓친 대응에 ‘외교참사’ 꼬리표만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가 불거진 지 닷새째입니다.

사태의 시작은 11월 22일 금요일이었습니다. 11월 24일 추도식을 이틀 앞두고 외교부가 기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는데, 5분 전 갑작스럽게 브리핑이 취소됐습니다. 일본이 추도식에 보내기로 한 차관급 인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보도된 극우 정치인 출신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라는 것이 알려진 직후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까지도 받아들이겠단 자세로 추가 협의를 이어갔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도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23일 오후 우리 정부는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추도사 내용에 '강제동원'을 인정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데다, 추도식이 사실상 유네스코 등재를 자축하는 형식이었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미 유족 9명이 일본으로 건너간 상태였기에, 우리 정부는 자체 추도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 일본은 적극적으로 불만 표출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저자세' 대응

그 이후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은 취재기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외교를 하는 행동 원리 중 가장 핵심은 '상호주의'입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불참 통보 이후 한국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며 관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파행의 책임을 한국에 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의 내용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공개적인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이어,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오보'였다며, 2년 만에 오보 사실을 밝히고 사과한 교도통신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책임으로 한국이 오해해 불참이 결정됐다고 결론지었고,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반일병'이 도졌다며 비난했습니다.

'저자세 외교'라는 국내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 외교부는 전날 일본 당국자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루 늦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유감을 표명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겠다며 강인선 2차관이 브리핑을 했지만 "불참 자체가 강한 유감 표명"이란 입장만 밝혔을 뿐입니다. 모든 탓을 교도통신 오보에 미루는 일본을 향해,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추도식 파행 이후에도 사흘이 지났고, '굴욕외교', '외교참사'란 꼬리표만 남았습니다.

■ 돌아온 조태열 장관, 사흘간 묵혀둔 상황 설명 한꺼번에

사태가 불거진 지 닷새째, 외교부 수장인 조태열 장관이 돌아왔습니다. 조 장관은 G7 출장을 끝내고 돌아온 뒤 공항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사흘 동안 외교부가 제때제때 내놨어야 했을 상황 설명을 한꺼번에 몰아서 했습니다.

먼저 유감 표명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추도식 불참 통보를 결정하는 과정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고, 무성의한 답변도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홍석인 공공외교대사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외교부는 유감 표명과 관련해 누가 누굴 만났는지, 전화를 했는지, 만났는지, 불렀는지,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왜 제때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장관이 돌아와서야 결국 공개한 겁니다.

또 어제 한일 외교장관 약식회담 보도자료에 조 장관이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는지가 관심사였는데 외교부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아 또 저자세 외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 장관은 "당연히 유감 표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당연한 걸 왜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는지 역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국이 불참한 일본 주최 행사

■ "일본이 약속 이행 못한 것이 문제…유네스코에서 문제 제기"

조태열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건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 앞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 역시 이 사태가 불거진 22일부터 공개적으로 나왔어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본의 온갖 책임 떠넘기기를 들으면서도 사흘 간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일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합의 이행의 문제로 계속 제기해 나가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역시 조 장관이 처음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기자들은 유네스코 문제 제기 여부를 외교부에 끊임없이 물었지만, 어떤 사람도 책임 있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

■ 이번 사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오보 탓?…조태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막판에 이번 사태가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잘못 보도한 교도통신 탓이라고 책임을 언론에 돌렸는데, 사실 이 문제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주요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적극적이고 자세하게 반박하지 않았고, 일본 언론에선 이렇게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조 장관은 일본 외무상이 어제 약식 회담에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때문에 우리가 불참했다고 말하기에, "그것은 우리가 불참하는 결정에 크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기에 대해 (이와야 외무상은) 특별한 반응은 없었고 저는 이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일본 관방장관의 이야기가 나온 뒤 바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 불참 자체가 강한 유감 표명?…"불참 결정 때 유감 표명했어야"

조태열 장관은 오늘 결과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막판에 추도식에 불참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이상 강한 항의 표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불참 결정에 일본이 유감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건 논리적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외교부의 대응이 '저자세'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참을 결정한 것보다 강한 유감 표명이 없다'는 건 언론의 공감을 받기 힘든 부분입니다. 불참을 결정한 건 일본의 진정성 없는 태도에 대한 결과로 언론은 받아들였습니다. 조 장관의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유감 표명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한 항의로서 불참을 결정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일본의 태도에 유감"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불참 사실을 밝히면서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충분치 않아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다"고 시간 탓을 했습니다. 조 장관 말대로 일본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으로 우리가 불참까지 결정했는데, 왜 당시에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은 안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한국에 유감"이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그렇다면 적반하장격인 '유감 표명'에는 유감을 표할 순 없었던 건지, 이 역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유감을 표명하지 않더라도, 일본이 대외적으로 밝히는 팩트들에 대한 대응이라도 제때 했다면 '외교 참사'란 비판을 우리 정부가 고스란히 뒤집어쓰진 않았을 겁니다. 언론이 '저자세 외교'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