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뉴스9(강릉)

법원 “망상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정당”

입력 2024.11.27 (23:42) 수정 2024.11.28 (00:05)

강원 기업 업황 상승…소비심리지수 하락과 차이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우선”…항만계획 반영 추진

망상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망상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게 진행돼 이를 무효화 해달라는 '동해이씨티' 행정 소송을 오늘(27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적법하게 진행했고, 동해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 추진을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동해이씨티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