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강력 스팸 대책 발표…“처벌 강화·모든 단계 차단”

불법 스팸 발송자는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스팸 발송부터 수신까지 모든 단계에서 차단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불법 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 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 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제도적·기술적 체계도 더욱 강화되고 필터링 시스템도 강력해집입니다.

‘스팸 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 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 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대량 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는 매번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며 발송을 위해 로그인할 때 다중 인증을 의무화해 피싱 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막습니다.

이를 뚫고 불법 스팸 문자가 발송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이용자의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는 필터링 체계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스팸 문자는 단말기의 별도 차단 문자함에 담깁니다. 또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해 스팸 수신 차단 기능을 더욱 강화합니다.

국내 규제를 피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발 불법 스팸 문자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고, 이 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 문자함에 담깁니다. 특히, 국제 발신 대량 문자는 사전 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 발신 문자는 차단 체계를 구축합니다.

대량 문자 유통 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 올해 9월 기준 1,168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하고 있는 문자 재판매사에 대해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대량 문자 서비스 규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타 메시지 전송수단에서의 불법 스팸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스팸은 불편함을 넘어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팸 신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2억 1천억 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천7백만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스팸은 민생 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 대책에서 불법 스팸 모든 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국민을 불법 스팸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