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탄핵 남용 안돼…부당한 압력 굴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검은 오늘(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릴 수 있다"면서 "이 같은 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이미 고발인이 항고하여 항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오늘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탄핵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사장과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3명에 이어 어제는 부장검사 33명이 입장문을 내는 등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검사는 사건 지휘라인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