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최대 2배 늘리고, ‘중증 모자의료센터’ 신설

정부가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 올리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전문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 정부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발표

정부는 오늘(28일) 진료비 지원 한도 인상과 진료체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책에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모자의료기관 간 이송·진료협력체계 구축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보상 강화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 전국 확대 ▲교정연령을 적용하여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시기 조정 등 6가지 과제가 담겼습니다.

‘이른둥이’란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조산아로 출생하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체중아를 가리킵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중 이른둥이 비율은 약 12.2%로, 이중 저체중 출생아는 7.7%(1만 8천여 명), 조산아는 9.9%(2만 3천여 명)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조산아와 저체중아 비중 증가에는 결혼·출산 연령의 상승과 난임시술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 ‘최대 2배’ 인상

지원대책에 따라 기존 1,000만 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2배 상향됩니다.

이른둥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 이용할 경우, 출생체중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할수록 지원 인상 폭은 커지며, 미숙아이면서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합산 적용해 취약아동 의료보장도 강화합니다.

또, 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수원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인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하는 시점에 전문 인력(코디네이터)을 배정하고, 퇴원 이후에도 병원을 방문해 성장·발달 상황을 검사·치료받도록 추적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고위험산모·신생아 위한 ‘중증 모자의료센터’ 신설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곳과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50곳이 각각 운영되고 있지만, 통합 치료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자의료센터를 지역센터, 권역센터, 중앙중증센터 등 단계별로 체계화합니다.

최중증 산모, 신생아 진료를 담당할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도 늘려 고위험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따라 진료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고위험·응급 분만에 대한 의료기관 간 ‘이송·진료 협력체계’도 개선됩니다.

권역별로 분만 의료기관 간 이송·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응급·고위험 분만 산모에 대해선 직통 연락망을 통한 신속한 전원을 지원하는 등 24시간 대응체계도 마련됩니다.

■의료기관 대상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신생아집중치료실 등 중환자실 진료 정책 수가를 지원합니다.

또, 의료기관이 이른둥이와 고위험 산모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해, 내년 상반기 중 고난도 수술 소아연령가산 항목(현재 281개) 확대를 추진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