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법·양곡법 등 야당 강행법,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그런 법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은 재의를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면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탄핵 중독증이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에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감사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한 부분에 대해 '보복성 탄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10표 정도 나온 거냐는 질문에는 "의원 전원에 대해 강하게 찬성 당론으로 가질 않았던 부분"이고, "지난번 재의요구 표결처럼 일일히 개별 표 단속하며 점검했던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일몰로 인해서 내년 이후 어떻게 할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해서 지방 교육 재개정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최종 연계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처리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사실상 타결이 될 즈음에 연계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며 "예산안 법정 기한 12월 2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