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폐기물 연료 불허 정당” 결정에 소송전 예고

[앵커]

전주의 한 제지업체가 건립 중인 소각시설과 관련해,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고형연료 사용을 불허한 전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 측은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전주시는 과거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에서 각종 제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종이 생산에 필요한 고온의 스팀을 공급하기 위해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소각보일러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신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전주시는 지난달 주민 반발이 크고, 주변 지역 환경 보호 계획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며 고형폐기물 연료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이영섭/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지난달 10일 : "시민의 건강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전주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소각시설을 90% 이상 지었고, 대기오염배출량도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주시의 불허 처분은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고, 다음 달 중순쯤 기각과 관련한 결정문을 확정해 관계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업체 측은 결정문 내용을 살펴본 뒤, 관련 자료를 보완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천일제지 관계자/음성변조 : "건축 허가를 했는데 SRF(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안 해준다. 그럼, 애초부터 SRF(고형연료) 공장을 건축하지 않게 했어야죠."]

시민 건강권이냐, 정당한 기업 활동이냐를 두고, 또다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