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단계서 스팸 차단…처벌도 강화 ‘초강력 스팸 대책’

[앵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스팸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사전 차단 시스템을 작동해 범죄 예방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지형철 기잡니다.

[리포트]

짜증 나는 불법 스팸 문자.

이제 안 받는 날이 없을 정돕니다.

[이동주/인천시 서구 : "이상한 문자 올 때는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제 연락처나 이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보냈지?"]

자칫 방심하면 보이스 피싱으로 이어지거나, 금융 정보까지 뺏길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불법 스팸 관련 신고는 2억 1천만 건, 휴대전화 가입자 한 명당 한 달 평균 11건 넘게 받았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불법 스팸을 통한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합니다.

또 이동통신사 등도 불법 스팸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면 과징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 "대량 문자 발송 시에 매번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다중 인증도 의무화하겠습니다."]

강력한 사전 차단 시스템도 작동됩니다.

재판매사와 이동통신사 등 모든 경로에서 위변조 번호 확인과 블랙리스트, AI 검증 등을 통해 2중, 3중으로 감시하고, 이 감시망을 뚫고 스마트폰까지 도착했다고 해도 탑재된 자체 AI에서 한 번 더 걸러 '차단 문자함'으로 보내는 겁니다.

[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 "문자 발신, 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걸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하지만 이번 대책은 문자메시지에만 한정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스팸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