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한국에 우크라 무기지원 입장선회 요청해야”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회 촉구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시각 2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EU 및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국제형사재판소(ICC)와 다른 사법기관과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결의안이지만 EU가 공식 문건에 북한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달 조태열 외교장관도 "북한도 파병 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최근의 이러한 긴장 확대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국면이자 EU 전체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EU 회원국들을 향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 이란, 벨라루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및 이중용도 지원을 중단하라"면서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EU-중국 양자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됐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