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교권 침해 “강력 대처”

[앵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렸는데요,

경상남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대리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 이후, 경남에서는 첫 고발 사례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얀 국화꽃이 놓인 단상 앞에서 교사들이 묵념합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추모 문화제 현장입니다.

학부모의 갑질이나 반복된 민원 등에 교사 개인으로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경남교육청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대리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교권 지위법이 개정된 뒤 경남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이 학부모는 유튜버로 양산의 한 고등학교 교장과 학교에 대해 허위 사실 영상 11편을 게시했습니다.

교원과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서면 사과 등 처분을 5차례나 내렸지만 해당 학부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창현/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 "학부모 서면 사과와 같은 조치가 단순 권고로 끝나지 않고,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 지위법은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전진양/창원 석동중학교 교감 : "정당하지 않은 대응처럼 오해될 소지도 있는데, 그런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선생님을 대신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준다면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고발제와 같은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교단에서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