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사 집단 행위 묵과하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난하는 공동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민주당이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검찰청도 검사 탄핵에 대해 마치 특정 정당의 논평을 연상케 하는 반대 입장을 냈다”며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의 탄핵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검사들의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주장”이라며 “일반공무원들은 사소한 법률 위반에도 징계를 받는데 검사들만 유독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비뚤어진 특권 의식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