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수입 11.7조 감소…법인세 17.9조 줄어

올해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7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8조 가까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29일) 발표한 '2024년 10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93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7천억 원 적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7조 9천억 원 줄어든 58조 2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코스피 기준 45% 감소하는 등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거래 감소와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도 1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 주식 거래대금은 4,051조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0.3% 줄었습니다.

반면,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영향으로 10월까지 부가가치세 누계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 수입도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10월 한 달로 보면 국세 수입은 38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분납세액이 감소하며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천억 원 줄었고, 소득세(-2천억 원), 증권거래세(-2천억 원)도 감소했습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금리가 가산세보다 높아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가가치세(+4천억 원)와 상속증여세(+2천억 원)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올해 목표한 예산상 세수에서, 현재까지 국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세수 진도율은 10월 기준 79.9%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점의 진도율 88.7%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89%와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진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