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강제추행”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1심 징역 6개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오늘(29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성범죄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