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청탁 브로커, 2심서도 징역 2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어제(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57살 남성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씨는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일부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지역 전기공사업체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6천2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인과 공모해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며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씨가 친분이 있다고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 정 모 씨 역시 현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