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재위원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민생 법안 처리 거부”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민생 법안의 처리를 거부하고, 상임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완력 행사가 또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11월 30일이 지나면 세입부수법안은 본회의로 자동부의가 되어 기재위에선 더 이상 아무것도 논의할 수가 없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 여당이 따르지 않으면 기재위에서는 그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상임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해 타결되지 못한 안건은 3건이라며 우선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반대하며 250만 원의 공제금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해 당장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면, 정부·여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완비되고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교환이 시작되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업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민생 법안임에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상속세 공제 한도 완화 등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자산들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며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위원들은 "이틀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상을 하며 이견이 큰 소득세법(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증여세법(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배당소득 분리과세)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하더라도 쟁점이 없는 11개 세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설득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이고 국정 운영에 협조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응당 해야 할 법안 처리를 수적 우세로 막아서며 민생 법안을 외면하는 것은 다수당이 무책임한 입법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자정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그동안 밤낮없이 논의했던 모든 민생법 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양당 원내대표 간 마지막 합의에 맡기게 된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법안 등 민생 현안에 동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