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금 더 못내’ 애경산업 1심 승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며 환경부 산하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애경산업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오늘(29일) 애경산업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07억 4548만 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애경산업이 추가 분담금의 근거가 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일부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옥시,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18개 사업자에게 총 125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 제34조에서는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걷었던 분담금이 소진되자 환경부는 지난해 2월 23개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내라고 통보했고, 애경산업에게 부과된 금액은 107억 4548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애경산업은 지난해 5월, 특별법에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2011년 원인 미상 폐질환에 걸린 임산부들이 대거 발생하며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으로, 당시 가습기 살균제를 자주 사용한 영유아와 임산부, 기저질환자가 폐섬유증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7,870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27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