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초유의 반쪽 감액예산안 단독 처리…여, 반발 퇴장

입력 2024.11.29 (21:12) 수정 2024.11.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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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정부 예산을 놓고도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이 증액은 없고, 감액만 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모두 상대방을 탓하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예결위 활동 시한이 내일(30일)까지인데 시한 안에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정부 동의가 필요 없는 감액만 반영한 안을 처리했다는 설명입니다.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 천억 원 줄어든 673조 3천억 원 규모.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등이 삭감됐습니다.

[김태선/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더불어민주당 :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은 소명을 안 해요. 국민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을 어떻게 국회가…."]

[곽규택/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국민의힘 : "이재명 당대표 분풀이를 위해서 일방적인 특정업무경비 삭감 특활비 삭감… 이렇게 하면 뭐 속이 시원하십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귀결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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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초유의 반쪽 감액예산안 단독 처리…여, 반발 퇴장
    • 입력 2024-11-29 21:12:07
    • 수정2024-11-29 21:36:58
    뉴스 9
[앵커]

내년 정부 예산을 놓고도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이 증액은 없고, 감액만 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모두 상대방을 탓하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예결위 활동 시한이 내일(30일)까지인데 시한 안에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정부 동의가 필요 없는 감액만 반영한 안을 처리했다는 설명입니다.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 천억 원 줄어든 673조 3천억 원 규모.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등이 삭감됐습니다.

[김태선/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더불어민주당 :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은 소명을 안 해요. 국민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을 어떻게 국회가…."]

[곽규택/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국민의힘 : "이재명 당대표 분풀이를 위해서 일방적인 특정업무경비 삭감 특활비 삭감… 이렇게 하면 뭐 속이 시원하십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귀결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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