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공사 알선’ 억대 브로커 2심도 징역형
입력 2024.11.29 (21:47)
수정 2024.11.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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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새만금과 군산 지역 태양광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억대 청탁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박 모 씨의 2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공사 수주를 빌미로 2019년부터 8차례에 걸쳐 전기 공사업체로부터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군산 어은리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공사 수주를 빌미로 2019년부터 8차례에 걸쳐 전기 공사업체로부터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군산 어은리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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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태양광 공사 알선’ 억대 브로커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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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21:46:59
- 수정2024-11-29 22:13:08
서울북부지법은 새만금과 군산 지역 태양광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억대 청탁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박 모 씨의 2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공사 수주를 빌미로 2019년부터 8차례에 걸쳐 전기 공사업체로부터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군산 어은리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공사 수주를 빌미로 2019년부터 8차례에 걸쳐 전기 공사업체로부터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군산 어은리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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