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독·이란, 핵합의 복원 논의…큰 진전은 없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과 이란 대표가 현지 시각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협상에 참석한 카젬 가리브아바디 이란 법률·국내 문제 담당 차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외교적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솔직하게 대화했다"며 "우리는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확고히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협력의 길을 걷기를 선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측이 뚜렷한 대화 성과를 공개하지 못한 채 후속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점에 비춰 이날 회의에선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회의에는 유럽 3개국 외무차관과 이란 고위 당국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들 유럽 3개국은 이란 핵합의에 서명한 당사국입니다.

2015년 성사된 핵합의에 따라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축소하고 서방은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합의를 깨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듬해부터 이란은 핵합의에서 약속한 수준(3.67%)을 넘겨 농축우라늄 농도를 높여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핵합의 복원을 위한 접촉이 이어졌지만 이란 내 미신고 핵 시설 운영 의혹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현지 조사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을 앞두고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바뀌기 전에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 조건과 일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란 핵문제를 풀어낼 실마리를 만들어 보자는 게 유럽 3국과 이란의 사전 구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핵합의 협상은 까다로운 국제 안보 쟁점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이란이 무인기 등을 지원해온 점도 협상 진척에 걸림돌입니다.

더구나 이란이 최근 IAEA에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통보하면서 서방과 갈등을 키운 점도 이날 회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란 원자력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