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이민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창+]

[시사기획창 '완벽한 이민은 없다' 중에서]

<박에스더/ 기자>
이민사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에 한국에서 외국으로 취업 이민을 갔던 대표적인 사례죠. 1970년에 광부와 간호사로 가서 독일에 정착한 부부를 만나봤는데 보니까 이분들도 처음부터 독일에 정착을 하겠다, 독일 국적을 취득하겠다 이런 결심으로 가신 건 아니에요. 여기에 또 외국인분 계신데 꾸마르 교수님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한국에서 살겠다 이런 결심으로 오셨나요?

< 스리잔 꾸마르/ 부산외국어대교수·인도인>
저는 부모님한테 2년 약속하고 왔어요. 딱 2년 있다 가겠다고, 석사만 마치고 가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16년 됐습니다.

<박에스더/기자>
그러니까 보통 이주라고 하는 게 계획적이기보다는 조금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현주/서울대 교수·아시아이주센터장>
사실은 이민사회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눌러 앉아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거든요 . 짧게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가족이 방문하기도 하고 또 본인은 학생으로 왔다가 전향을 해서 직장인이 되기도 하고

<박에스더/ 기자>
글로벌 노마드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계획적 이민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부는 이민을 계획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더 우리 국가에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좋은지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는 계획을 세우지만 사람들은 되게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지만 한번 여행을 가봤다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의사결정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한번 많이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BS 시사기획창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와 함께 국민 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민과 관련된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에스더/ 기자>
첫 번째 질문, 이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가장 생각나는가. 90% 이상이 한국에서 나가는 이민,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영주권 국적을 취득하는 이민을 떠올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을 떠올리는 비율은 6%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아직도 한국인들은 한국을 이민 수용국이 아니라 이민 송출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사실 우리나라가 원래 대표적인 송출국이었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일로 간 광부나 간호사 그리고 미국으로도 많이 갔었고. 2005년 이후로 나가는 이민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한 70만 명 그리고 한국에서 나가는 사람은 58만 명. 점차적으로 이제는 들어오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보다 점점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수용국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 스리잔 꾸마르/ 부산외국어대교수·인도인>
이민 수용국가로 거듭나는 첫 단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16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어디 가나 외국인을 무서워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 외국인 안 돼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많이 변했고, 사회가. 여행하러 올 때하고 이주민으로 올 때 한국에 비자 발급 받는 이 과정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박에스더/ 기자>
유학생들을 봤을 때 한국에 아직도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을 두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나요?

<박민범/ 연세대글로벌인재대학 학생회장>
네, 아무래도 한국이 개방되었다고 한다라도 아직은 외국인의 시선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특정 외국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외국인을 대하는 점과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거는 아직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확연하게 다르다
2537 스리잔 맞습니다.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박에스더/기자>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앞으로는 지금보다 이민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이민 확대, 즉 외국인의 한국 이주를 촉진하자는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 찬성이 조금 높긴 하지만 아직 팽팽했습니다. 이민 확대의 이점으로는 노동 인구 증가라는 응답이 많았고 또 지역 인구 소멸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이 높았고요. 반면에 납세자 증가로 장기적 복지 체계 유지를 기대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민 확대로 염려가 되는 점으로는 범죄 증가, 사회적 갈등 증가를 꼽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단일 민족 등 한국의 정체성 약화를 우려하는 응답 비율은 5%에 그쳤고요.

<정현주/서울대 교수·아시아이주센터장>
모든 계층, 모든 종류의 응답자들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이 범죄 우려더라고요. 통계 결과를 보시면 외국인을 자주 접하지 않는 사람,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한테서 더 크게 나타났어요.

<박에스더/기자>
우려를 더 한다는 거죠?

<정현주/ 서울대 교수·아시아이주센터장>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라는 것보다도 우려라는 것은 사실은 인지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더 모를수록, 접해보지 않을수록 이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박에스다/ 기자>
실제로 외국인들 범죄 비율이 높습니까?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아니요. 사실 내국인보다 훨씬 범죄를 덜 일으키고요. 외국인이 아무래도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조심히 살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거는 전 세계 이민자들의 다 비슷한 성향입니다.

<박에스더/기자>
저도 사실 미국에서 몇 년 살았었잖아요, 특파원으로. 그때 저도 운전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미국에 가니까 나 걸리면 큰일 나지. 그래서 운전 속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렇게 위축되는 면이 있죠?

< 스리잔 꾸마르/ 부산외국어대교수·인도인>
당연한 일이에요. 같은 범죄를 내국인하고 외국인 하면 누가 더 많이 비판을 받을까. 그리고 여기 비자 문제가 있어요. 범죄나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끝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박에스더/기자>
실제로 비자를 줄 때 범죄 이력을 다 보지 않습니까?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출입국 당국은 당연히 비자 신청하면 범죄 경력 같은 것을 다 보죠. 취업 비자를 낼 때도 다 보고 그리고 국내에 와서도 또 이분들이 체류 자격을 바꾸거나 연장하거나 이럴 때도 출입국 당국은 당연히 범죄 기록을 다 살펴봅니다. 많은 외국인이 일으킨 범죄들이 폭행이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임금 체불이어서 미등록자인데 임금 체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안 주니까 이제는 칼을 들고 가서 위협하기도 하고. 제가 그거를 볼 때는 이 미등록 이주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을 어디다가 요청해서 해결해달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오히려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혹시 이 범죄를 발생하게 만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부족한 게 없는지 사실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스토리는 거의 안 들어가죠.

이주민의 2세대,3세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에스더/기자>
1970년에 독일로 이주한 변주섭, 정수자 부부는 독일에서 두 아들을 낳았고, 둘째 아들은 프랑스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2딸이 태어나, 지금은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직접 이 가족을 취재했습니다.
스스로의 민족적. 국적적 정체성, 또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얘기였을까요?

독일로 이주한 변주섭,정수자 부부의 3대 토론 들어보시죠.

- (할아버지) 아 한국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 선물 사올 거야?　
- (손녀) 소주.
-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국사람 같아 독일사람 같아?
- (손녀)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죠.
- (아버지) 할머니는?
- (손녀) 할머니도 한국 사람이죠. 독일 여권이 있긴 하지만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한국인 생활방식으로 살고 계시니까요.
- (아버지) 아 그럼 아빠는 어떻게 보여? 독일인? 한국인?
- (손녀) 둘 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한국 사람으로 보이잖아. 독일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100% 한국..
- (손녀) 아빠는 100% 한국 사람으로 보이지만 독일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니까 일부는 독일 사람인거죠.
- (엄마)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독일적인 면을 많이 느꼈어요. 한국적인 면도 많이 느껴졌지만 생각이 열려있고 사실 독일사람 같았어요.

<인터뷰> 변철영/ 이민2세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항상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독일에 있는 한국 사람. 그래서 학기 끝날 때, 제가 19살 될 때, 1년 동안 한국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my root 뭔지 잘 몰라서. 그래서 한국에 갔다 와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가 20년 동안 독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도 될 수 없었어요. 한국말 잘 못해서. 그리고 한국에, 하이라키. 형, 선배..그거 다 좀 힘들었어요

< 스리잔 꾸마르/ 부산외국어대교수·인도인>
저희 미래도 이렇지 않을까.

<박에스더/ 기자>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지금. 정체성이 어떠십니까?

< 스리잔 꾸마르/ 부산외국어대교수·인도인>
저는 이제 혼란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때가 있고. 그런데 그래도 성인 돼서 여기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도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인도에 가게 되면 인도 사람 아니라 한국 사람처럼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안에 이런 변화가 진짜 이제야 와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된 거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방송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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