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G7에서 D10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내년 1월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정치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성사시키지 못했던 여러 정책을 다시 추진할 거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 중 하나는 주요7개국(G7)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G7에 한국, 인도, 호주를 포함해 민주주의10개국(D10)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러시아까지 포함해 11개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됐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른 이상 향후 논의에선 배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인도의 키신저'로 불리는 저명한 동아시아 정치학자 C. 라자 모한 인도 국방전략연구소 고문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G7엔 대표성이 없고, G20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됐다며, 트럼프 2.0 시대엔 D10이 대안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G7 확대 문제는 G7 국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2020년 당시 주요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발해 G7 확대에 반대했고, 일본 역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C. 라자 모한 인도 국방전략연구소 고문 인터뷰 일문일답.

Q.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이번에 처음으로 인도, 한국, 미국 간 3자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제안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인도, 미국, 한국 간의 신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Q.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동아시아 정책이 첫 번째 임기와 어떻게 다를 것이라 보시나요?

A. 첫 번째 임기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방위비 분담 문제는 더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에서 핵심 주제 중 하나로,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기 때처럼 인도-태평양 정책은 강조될 것이며,
쿼드(Quad : 미국, 일본, 인도, 호주 협의체)와 오커스(AUKUS : 호주, 영국, 미국 협의체)와 같은 소다자 협력체와 한-미-일 협력, 미-일-필리핀 협력 등이 강조될 겁니다.

Q.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임기에서 전략적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중국, 유럽(우크라이나), 중동, 북한 중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A.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통해 중국의 도전이 그들의 세계관에서 중심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많은 공화당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못된 선택이며 시간과 자원의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완전히 발을 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유럽은 주요 전장이자 다수의 미국 동맹국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입니다. 트럼프가 제시할 조건이 푸틴에게 받아들여질지, 푸틴의 요구가 미국과 유럽에 수용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의도와는 별개로, 유럽에서 평화 협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훨씬 더 강경한 지지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휴전을 촉구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측은 이스라엘에 대한 더욱 강력한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Q. 북한과의 협상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A. 글쎄요, 북한과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아이디어는 트럼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존 볼턴, 마이크 폼페이오와 같은 인사들이 그러한 거래를 방해했습니다. 이번 팀은 트럼프에게 훨씬 더 순응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더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단순히 참모들의 조언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북한 자체가 변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기회를 찾으려 할 것이지만, 그것이 성사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Q. 북한 문제는 잠시 뒤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A. 현재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몇 달 동안 큰 대가를 치르며 일부 영토를 점령했지만, 점진적으로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지난해 미국의 원조 지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화당이 초기에는 지속적인 원조 확대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연이 우크라이나에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의 군사 지원 방식이 점진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매번 약간씩 더 많은 지원을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과 질의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무기를 러시아 영토에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손발이 묶인 상태로 전쟁을 치러야 했다는 뜻입니다. 최근 들어 이 정책이 바뀌어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도 전쟁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징병에 대한 반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만큼 인구가 많지 않고, 지금까지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독립을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는 입장과, 계속되는 패배 속에 싸우는 것보다는 협상이 나을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형태의 평화 협정이 가능할지가 중요한 질문으로 떠오릅니다. 영토를 대가로 한 평화가 가능한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할 수 있을지,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NATO 간의 관계와 안보 보장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인도, 불확실한 역학관계 고려해 러시아와 관계 유지"

Q. 모디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올해 세 차례 만났고, 푸틴 대통령은 곧 다시 인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인도는 '친러시아'라는 입장을 서방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나요?

A. 저는 인도가 친러시아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와 오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는 서방 국가들이 과거에 인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고 오히려 파키스탄과 가까웠던 시기에 형성된 관계입니다. 오늘날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불확실한 역학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인도는 러시아가 중립적이거나 최소한 인도, 일본, 미국과 같은 나라들을 지지해야 아시아 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는 중국과 매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아시아 내에서 합리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이 논리는 최근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 중 다수가 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주된 초점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에서도 러시아를 유럽 안보 질서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내 권력 균형을 이루려 했으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러시아와 관계를 구축하려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여러 경제적 가능성에 대비해야"

Q.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병력의 참여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인도처럼 이러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까요?

A.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NATO 정상회의의 아시아 회원(AP4)으로 참여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한반도가 유럽 전쟁에 간접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에서 전쟁을 벌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오늘날 두 한국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독특한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정책을 변경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모색한다면, 이는 한국이 러시아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에게 많은 경제적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오고 미국이 이 상황을 새롭게 평가하게 되면, 동아시아가 러시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있어 관계가 더 어려운 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상황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Q. 당신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소다자 그룹 및 동맹’을 통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 아이디어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지난 10년 동안 다자 제도들의 약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미국이 창설하고 중국이 2001년에 가입하도록 장려했던 세계무역기구(WTO)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WTO가 중국이 세계에서 수출 우위를 차지하는 데 도구로 전락했다고 보는 초당적 합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 다자주의를 넘어 공급망 회복력, 우호국 지리적 재배치, 새로운 글로벌 생산 체계 등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쿼드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은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보 측면에서 보면, 10년 전만 해도 아세안(ASEAN) 구조가 아시아의 안보를 조직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아세안 지역 포럼(ARF),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여러 기구가 창설되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기구들이 중국의 영향 아래 있어 안보 도전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이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 직면했지만, 아세안은 집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세안을 대체하지는 않으면서도 아세안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쿼드, 오커스, 한미일, 미일-필리핀 3자 협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구들은 아시아 안보 구조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을 것이며, 아세안도 여전히 중심 역할을 유지하겠지만, 이들 새로운 기구가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유엔이 인공지능(AI)이나 우주 규범을 만드는 데 기대를 걸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으로 유엔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달에서의 활동 규칙을 다룬 아르테미스 협정을 만들었고, AI에서는 글로벌 AI 파트너십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칩4(미국, 일본, 대만, 한국)가 있습니다. 이 같은 소다자 그룹은 새로운 규범과 규칙을 만들기 위해 등장했으며, 더 이상 유엔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Q. 한국이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쿼드(QUAD)에 가입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한국은 현재 아시아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쿼드가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한국의 정식 회원국 가입이나 향후 개발될 수 있는 임시 협력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쿼드와 협력하게 된다면, 이 지역의 안보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트럼프 2.0 시대엔 G7을 D10으로 확대 논의 가능"

Q. 한국은 G7 같은 그룹에 가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A. 문제는 G7이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4~5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해에, 한국, 호주, 인도를 G7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를 준비하지 못해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 제안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만약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당시 제안된 D10(민주주의 10개국)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가 매우 유효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유럽 경제는 상대적으로 아시아에 비해 쇠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이미 영국과 프랑스를 경제적으로 앞질렀으며, 캐나다 경제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권력 분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G7 자체의 신뢰성과 글로벌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믿을 만한 국제 포럼을 만들기 위해 일본 외에 아시아의 세 나라를 포함하는 것이 G7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현재 G7은 일본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 중심의 서구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G20과의 비교도 중요합니다. G20은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어 복잡성이 더해졌습니다. 따라서 G7을 확대해 더 신뢰할 수 있는 역할을 국제 체계에서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G7, G20보다 낫고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Q. 다음 질문은 중국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비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는 미·중 경쟁이 어떻게 진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A. 이미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축소)'이라는 표현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관계의 규모가 워낙 커서 완전한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서방 자본이 중국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계속해서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방의 일부 세력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중국의 정책 자체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 문제는 계속해서 남을 것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기술적 우위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강화된 기술 제재는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아시아 지배 가능성도 큰 문제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타협이 이루어진다 해도,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이웃 국가들은 중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협력적인 관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강경한 정책과 이웃 국가들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가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미국이 지역 내 동맹 관계를 재구축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포용적이며 관대한 정책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않는 한, 현재 상황은 지속될 것입니다.

Q. 미·중 경쟁이 경제에서 안보 문제로 전환된다면, 대만 해협이 갈등의 발화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 문제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A. 지난 10년 동안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화당 내 일부에서는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았는데, 왜 우리가 타이완을 방어해야 하는가?"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 일부의 이러한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류 기득권층은 타이완 방어를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이 무너지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발언이 나오더라도,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은 더 낮아져"

Q. 타이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떠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A. 이런 문제는 여러 곳에서 추측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동맹국들의 역할과 그 전개 방식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변한 점은 중국이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전쟁을 시작해 패배하거나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직면한 제약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는 둔화된 반면, 미국 경제는 매우 호조를 보이고 있어, 미국이 글로벌 시스템을 동원해 중국에 대항할 능력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타이완과 갈등을 일으킬 유인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며 이를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타이완 내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려 할 것입니다.

Q. 이번에는 북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다시 시도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북미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A.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관리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강경파들이 이를 좌절시켜 왔습니다. 부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합리적인 합의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미국 내 비확산 로비의 더 큰 요구로 인해 좌초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5년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되돌릴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더 큰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접근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통일 및 기타 여러 이슈에 대한 입장이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구축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유인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공화당 일부에서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핵확산을 장려하거나 더 많은 군사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A. 그것은 한국인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제거할 수 없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김정은이 원하는 조건으로 평화를 이루거나, 이를 수용할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또는 핵무기를 제거하고 양측에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하며 남북 간 우호적인 교류를 약속하는 평화 협정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미묘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Q.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도 핵 개발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A. 저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습니다. 핵 도미노는 항상 공포를 조장하는 이론으로,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발효된 이후 핵무기를 획득한 나라는 북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네 나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도미노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비용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해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눈속임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A. 이런 주장은 미국 내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카터 대통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왜 우리가 이곳에 주둔해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존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해 한국이 더 큰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에 대해 매우 유연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한미군 문제를 더 큰 평화 계획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왔습니다. 이는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상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계획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여기에는 핵 문제, 주한미군의 존재, 남북 관계의 본질, 그리고 북한의 정치 체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요소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하며, 단순히 한 가지 요소를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내일 당장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처럼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인도와 한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인도가 평화 계획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이후 양국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냉전 기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이 거의 없었고, 냉전이 끝난 이후에야 한국과 인도 간의 경제적 협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인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도 가정에서도 익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전략적 관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델리와 서울 간의 정치적, 전략적 협의를 증대시키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이 한국을 매우 중요한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제도 성장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역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 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반면, 인도는 여전히 젊은 인구가 많아 인구 보너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략적으로 연결하여 단순한 투자 이상의 협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AI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서 인도와 한국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지역 안보 측면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에 국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더 글로벌한 관점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유럽에 무기를 판매하고, 걸프 지역에 원자로를 수출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영향력은 지역 안보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조차 한국 조선소에 군함 제작을 의뢰하고 있으며, 인도도 한국의 조선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산업, 기술,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좋은 사례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로 전환하거나, 미래의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철수하겠다고 한다면, 인도, 한국, 일본, 호주 간의 지역 내 협력을 통해 자립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