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혜훈 국민의힘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12월 국회, 여야 대치…‘예산안·탄핵안·특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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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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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국민의힘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12월 국회, 여야 대치…‘예산안·탄핵안·특검 개정안’”

▷ 고성국 : 정치가 점점 거칠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론과 시시비비가 중요하고 또 정론과 시시비비를 통해서 토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품격은 좀 지켜가면서 하자 이게 저희 KBS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 꼭지 이름도 <품격 토론>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시즌2가 시작됐는데 국민의힘의 이혜훈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혜훈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이혜훈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 오는 길에 교통 사정이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지금 막 주차장에 주차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익표 전 의원 기다리면서 먼저 이혜훈 전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 이혜훈 :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 고성국 : 지금 서초에서 쭉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중구 성동 쪽으로.

▶ 이혜훈 : 네, 중구 성동을로 당이 보냈죠.

▷ 고성국 : 그러면 이른바 험지 차출입니까?

▶ 이혜훈 : 그렇죠. 뭐 좋은 곳에서 소위 당선이 쉬운 곳에서 혜택을 좀 받았으니 당선이 어려운 곳에 가서 살아와라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 고성국 : 험지에서 선거 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 이혜훈 : 정말 힘들죠. 특히 지난 선거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 고성국 : 의원님 그래도 정치하신 지가 꽤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 이혜훈 : 네, 이제 20년째 되네요.

▷ 고성국 : 20년 전에 정치할 때하고,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대요. 지금하고 보시면 어떠세요?

▶ 이혜훈 : 완전히 다르고요. 이래가지고는 정치가 실종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 대한민국이 실종되지 않겠나 걱정입니다. 정말 이렇게 정치가 가서는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깝지만 또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가 않네요.

▷ 고성국 :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혜훈 : 저는 팬덤 정치에도 있고 이제 공천이 그렇게 팬덤들에게 휘둘리면서. 사실 공천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국회를 구성하느냐가 국회를 결정하는 건데 주로 이제 팬덤들이 선호하는 굉장히 과격하고 극단적인 성향의 발언도 거칠고 생각도 굉장히 극단적이고 이런 분들로 국회가 많이 채워졌죠. 그러다 보니 양당이 저는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 고성국 : 지금 우리 이혜훈 전 의원과 우리 정치 20년 전과 지금 비교해서 더 퇴보한 것 같다, 더 거칠어진 것 같다. 원인은 팬덤 정치와 공천 잘못인 것 같다 여기까지 첫 말씀을 하시는 중에 홍익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 고성국 : 아닙니다.

▶ 이혜훈 :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죠.

▷ 고성국 : 오랜만입니다.

▶ 홍익표 : 진짜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우리 두 분 다 우리 시청자 청취자들과도 이렇게 만나시는 것도 오랜만이실 것 같은데 이제 두 분 다 오셨으니까 짧게 우리 KBS 청취자들께 짧게 인사 말씀 먼저 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 홍익표 : 먼저 하시죠.

▷ 고성국 : 이혜훈 의원님.

▶ 이혜훈 : 너무 오랜만에 봬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 때문에 많이 속상하신데 잘 알고 있지만 좀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켜봐주십시오.

▷ 고성국 : 네,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예, 반갑습니다. KBS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정치가 좀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 역할을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첫 번째 토론부터 쉬운 주제는 아닌데 예산안 처리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헌법에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못 박혀 있잖아요. 오늘 처리가 될지 어떨지. 지금 그냥 밤샘 한 예산안은 이게 초유의 사태라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걸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단 감액안만 가지고 지금 이걸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철회와 사과가 없으면 어떤 증액안 토론도 할 수가 없다, 협상도 할 수 없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 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제 두 분 예산안 관련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역시 그래도 여당 쪽에서 먼저 하시는 게 좋겠네요.

▶ 이혜훈 : 그런데 이런 일은 처음이죠. 말씀하신 대로 초유라고 그러셨는데 감액만으로 수정안을 올린 것도 처음이지만 더 놀라운 건 단독 강행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산결산특위에서 지금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동물 국회 시절을 빼고 나면 사실 이렇게 단독으로 어느 정당이 추진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처음인데 한 가지만 처음이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두 가지 다 처음이고 돌이켜보면 저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이 야당을 할 때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5년 내내 굉장히 예산이 순조롭게 잘 처리가 됐어요. 다 법정 기일 근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12월 2일, 12월 5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크리스마스 때가 돼야 처리가 됩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무리한 극단적인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정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 고성국 :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예산안 처리와 관련돼서 여야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안 자체가 국회는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동의가 있어야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수정을 할 경우에는 감액만 정부 동의 없으면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저도 원내대표 할 때 일단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감액안을 준비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는 하지 않고 예결위에서 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를 넘길 수 없으니 12월 안으로는 그러면 야당안이라도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협상을 좀 진행 끌고 갔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상의 방식은 원래는 여당이 다수당일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정부와 여당도 실제로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 한계라는 것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다 처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정 정도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가면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예를 들면 특활비나 특경비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됐다면 특활비와 특경비의 일정 부분을. 예를 들면 전액 삭감이 어렵다면 한 30% 내지 한 40% 정도를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면서라도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제가 이번에 좀 여의도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원내대표들 간에도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예결위 안에서도 여야 간사 간에도 협의가 안 되면서 최악의 상황이 지금 초래된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원내대표 할 때의 경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감액안을 올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협상에 대비한 뭔가 다른 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그러면?

▶ 홍익표 : 협의가 되면 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국회는 늘 수정안이 올라오면 수정안을 먼저 표결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원안이 더불어민주당이 통과한 지금 예결위 안이 원안입니다. 자동 부의돼 있죠. 12월 2일로 자동 부의가 되는 건데 그 안을 처리하기 전에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되면 합의된 안을 국회의원 30명인가요? 보통 여야가 합의하면 원내대표단에서 한 50~60명이 합의안에 대해서는 공동 발의를 하게 되면 수정안이 올라오는데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협상의 문이, 합의 타결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재명 대표도 포항 갔을 때 토요일에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도, 여전히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끝까지 아마 협의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 이혜훈 : 협의 처리하려면 저렇게 단독 강행하지는 않죠. 그리고 해서도 안 되고. 협의를 하겠다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것을 초강수를 확정적으로 두고 나서 협의를 하자는 것은 사실 그런 경우는 없죠. 협의할 마음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홍 전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서로 여야가 밀고 당기고 협상을 할 때는 일단 안을 저렇게 단독 강행 처리를 안 하고 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정부안이 넘어온 상태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깎을 거 깎고 증액할 거 증액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도 인정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협상이 과연 잘 되겠나 하는 거죠. 걱정이 많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홍 의원님 말씀 중에 감액은 국회가 할 수 있지만 증액은 국회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예산안 심의의 문제점을 잠깐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그 대목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증액하고 싶은 대목이 왜 없겠어요. 특히 이재명 대표와 직접 관계된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은 증액하고 싶어 하잖아요.

▶ 홍익표 : 그런데 꼭 지역사랑 상품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꼭 증액해야 될 예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부가 여러 가지 준비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보는 예산안과 국회에는 훨씬 더 국민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혜훈 의원님도 예결위나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국회에서 끼워 넣는 새롭게 정부 안에서 일정 부분을 삭감해서 그다음에 국회가 새로 추가하는데 통상 예산이 지금 677조 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국회에서 감액하는 액수가 한 4조에서 5조 정도를 정부 안에서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다음에 거기에 새로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서 새로운 예산을 또 증액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그 금액 677조를 그대로 맞춘다 하더라도 한 4~5조 정도는 변경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야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반영 안 되면 상당한 이제 어려움이 발생을 하죠.

▷ 고성국 :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협상 여지는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왜 강행부터 하고 이러냐 이 의원이 지금 계속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세요.

▶ 이혜훈 : 아니,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제 이제 이철우 지사를 만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쓸데없는 것들만 뺐다 그러시고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저는 두 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뺀 것 중에 굉장히 큰 금액이 4조 1천억이잖아요, 총액이. 그런데 그중에 2조 4천억에 해당하는 제일 큰 항목이 예비비예요. 그런데 예비비 중에 지금 재해대책 예비비가 1조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깎아버린 거죠. 그런데 재해대책 예비비 너무 잘 아시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미리 예산을 잡아놓기가 어려운 것들.

▷ 고성국 : 당장 이번 폭설 사태 같은 이런 거죠.

▶ 이혜훈 : 네, 급히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추경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러시지만 추경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온갖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 하면 그럼 저분들 한 달 동안 폭설 저렇게 당해서 피해를 입으셨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런 일 때문에 예비비를 잡아두는 건데 그걸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도저히 동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특활비하고 특경비 얘기하셨는데 경찰, 검찰이 수사할 때 돈 없으면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건 다 현실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약이다, 딥페이크다 그다음에 뭐 온갖 각종 온라인 관련한 사기 사건들이다,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저런 특정경비 없으면 수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수사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민간에서 온갖 범죄자들은 날고 있는데 경찰은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해커 업무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민간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수사에 도움도 받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비용 이런 게 다 지금 특경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 고성국 : 미리 구체적으로 책정해 놓기가 어려워서 그걸 이제.

▶ 이혜훈 : 예비비는 예비비하고 또 다른 이슈예요. 그건 예비비는 책정해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잡아놓은 거고 그런데 이거 지금 경찰 관련한 특경비 같은 거는 미리 잡기는 잡죠. 그런데 이거는 외부에서 수사의 조력을 받을 전문가들을 모실 때 이런 거 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렇게 아예 전액 삭감을 해버리면 그럼 한 푼도 없이 어떻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이건 국민들에게 바로 직격탄이 가는 거예요.

▶ 홍익표 :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인 제공은 윤석열 정부하고 특히 검찰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제공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는 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가 있는데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 편성할 때 어떤 목적에 쓰라고 해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그리고 출범한 이후 계속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해외 방문과 관련돼서 예비비를 그냥 가져다 썼어요. 원래 그거는 조금 예비비 목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순방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건 예산안에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그걸 잘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이죠. 쉽게 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대통령이 자기의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라는 얘기를 요구를 계속했는데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삭감이 있고요. 일단은 일부 삭감되기는 했지만 재난 대비해서는 1조 5천억 원 이상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주 돌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재난재해 비용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활비하고 특경비인데요. 특활비하고 특경비 이외에 수사비나 이런 것들은 다 예산을 올렸습니다, 마약 수사비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원내대표 했을 때도 마약 수사비를 전년 대비 거의 90% 이상 인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사비는 주는데 특활비하고 특경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돈 사용과 관련돼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명절 때 떡값 준다든지 자기들끼리 돈을 그냥 나눠 쓴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유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근거 없이 돈을 쓰는 게 반복적으로 돼왔기 때문에 특활비하고 특경비에 대해서 좀 증빙을 해라라고 했는데 증빙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다 끝나가지고 증빙하겠다고 그제야 했는데 또 자료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제도 개선하고 내부 통제 방안을 만들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혀 제도 개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혜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장기 수사, 예를 들면 한 2~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보고하면 드러난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3년 정도의 시한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특수한 경우에는 3년이든 얼마의 시간을 줄 테니 제도 개선안을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또는 경찰 쪽에서 어떠한 형태의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점도 유감스럽습니다.

▶ 이혜훈 :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이제 홍익표 우리 전 의원님이 원내대표를 하실 때는 저렇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고쳐라. 고치면 우리가 충분히 주겠다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저희는 그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문제가 많고 예산 쓰는 데 있어서 그 룰을 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저희도 그런 요구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 하시는 방식은 전액 삭감은 부당한 거죠. 예를 들면 전체 돈 중에서 이런 제도 개선을 안 하면 얼마를 삭감하겠다, 그중에 몇 프로를 삭감하겠다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전액 삭감을 해버리면.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협상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라는데 이거는 마치 검찰, 경찰 길들이기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방탄용 예산 삭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일단 깎아놓고 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더 주라면 줄게 이렇게 나오시는 거잖아요.

▶ 홍익표 : 특활비 갖고 무슨 방탄을 하겠습니까. 검찰이 특활비 더 주면 이재명 대표 수사 안 하고 안 주면 더 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어쨌든 특활비나 특수업무 특경비 이 2개의 필요성 자체를 아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쓰이고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검찰을 비롯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지 않으면 지금 특히 국정원에 이런 돈이 굉장히 많은데 국정원은 정말 저희가 정보위에서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보다 더 어려운 게 국정원.

▶ 이혜훈 : 제가 정보위원장 해봐서 알죠.

▶ 홍익표 : 아시죠?

▷ 고성국 :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가 협상으로 언제든 수정안을 낼 수는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게 워낙 초유의 사태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상을 한 번 더 종용하거나 어제 그런 모임을 주선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국회의장으로서는 여야가 타협으로 국정과 의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 이혜훈 : 어떻게 보세요? 제일 잘 아시는.

▶ 홍익표 : 글쎄요. 자동 부의됐기 때문에 2일인데 의장으로서는 일단 정기국회 끝나는 날이 12월 10일이거든요. 12월 10일까지는 조금 더 협상을 좀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섭단체 대표들한테. 그래서 아직까지 2일에 바로 처리할지 이 문제는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요.

▶ 이혜훈 :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홍익표 의원님도 에둘러서 표현하셨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거의 한 180명 넘으시죠? 그런데 그 많은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 예산이 하나도 증액이 안 되는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장의 지위로서도 사실 이런 헌정 사상 초유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하고 극단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통과시키거나 이대로 표결에 부치기는 어려우신 부담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자기와 평생 정치를 같이했던 자당 소속 의원들의 그 지역구 예산에 대한 수요를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가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협상을 요청하고 중재를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 보고 그다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문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홍익표 의원께서 먼저 시작하실까요?

▶ 홍익표 : 우선 하여간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탄핵안이 발의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이 탄핵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금 저는 정부가 빨리 특검을 받거나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뭔가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 스스로도 일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좀 뭔가 막혀 있는 것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저는 특검법을 이번 기회에 아예 특검법을 좀 받고 대신 검사 탄핵안은 좀 야당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좀 정부도 대담하게 수정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더 문제가 되는 건 최재해 감사원장인데요. 저는 이번같이 감사원이 역대로 보면 감사원이 너무 소극 행정을 해서 문제인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이 거의 검찰의 삼청동 분서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은 영장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데 감사원은 모든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자료를 받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다 그걸 자료를 보고 이것저것 검토한 다음에 그걸 검찰에 넘겨서 검찰에서 기소하도록 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보통 감사원의 핵심 감사는 기본적으로 돈을 허투루 쓴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국가 예산을 원래 규정대로 썼는지 아니면 그걸 어떤 예산 과정에서 낭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핵심을 감사해야 하는데 정책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갈수록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최재해 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이 보고가 이루어지면 이걸 확인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냥 저는 거취를 정리하는 게 정부에도 부담을 덜 주고 감사원이 그나마 이런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것은 최재해 감사원장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이혜훈 의원님.

▶ 이혜훈 : 정책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정책 감사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고강도 처분들을 내린 게 문재인 정부 때 극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을 하는 게 좋으냐 마냐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고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원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성장 동력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 속에서도 원전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탈원전의 문재인 정부 기조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얼마나 감사원이 많은 부당한 일들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 감사원이 예산 사용에만 어떻게 보면 집중해야 되는데 정책 감사라는 어떻게 보면 하지 자기들 목적과 다른 일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는 저는 동의가 좀 안 되고요.

▶ 홍익표 : 언제 원전 갖고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이 나서고 고소하고 그랬나요? 저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

▶ 이혜훈 : 최재형 원장이 그래서 정치권으로 오시게 됐잖아요.

▶ 홍익표 : 그게 아니라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월성 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 문제를.

▶ 이혜훈 : 그게 탈원전 정책이죠.

▶ 홍익표 : 아니, 그러니까 원전 정책을 한 사람을 고발한 게 아니라 탈원전 책을 한 걸 이게 국회에서 요청해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니까 내부적에서 논란이 되니까 이제 그걸 문제 삼은 게 최재형 원장이죠.

▶ 이혜훈 :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아마 하루를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 감사가 상당히 국민들 다수의 생각하고 다르게 갔던 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극심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탄핵 검사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친문 검찰들 저기 이름만, 지금 이름도 다 국민들 머리에 남아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 지금 국회의원 되신 그분 이런 분들 다 동원해서 제가 알기로는 1년 반 정도 거의 고강도 수사를 하고도 결국은 이거를 기소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가 끝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또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그래서 기소 안 했다고 그 사람들을 탄핵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뭐 하나도 이재명 대표 마음에 안 드는 수사 결과는 내지 마라 이렇게 길들이기밖에로 안 보입니다. 방탄용 길들이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저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 홍익표 : 검사에 대한 탄핵이 물론 남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검찰이 그야말로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동안 누려왔었죠. 과거에는 사실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때는 검찰과 국정원이 어느 정도는 견제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사실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었던 거죠.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본인들이 심지어 자기들 검찰들은 접대받은 걸 어떻게든 계산을 해서 99만 원, 100만 원 이하로 해서 불기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비일비재했었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된 것도 부당한. 그 당시에 출국 금지가 정당했다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 났지만 해당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기소해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해서 애를 먹였던 거 아니겠어요? 저는 검찰에 대한 입법권, 선출된 입법부가 어느 정도 견제하고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검사 탄핵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 이혜훈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검사 탄핵이라는 제도를 두는 이유는 이런 경우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검사 탄핵 대상이 되는 이분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 아까 지적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도 못 찾았던 혐의예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던 거죠.

▶ 홍익표 :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미 정부의 의견보다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조직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 이혜훈 :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임하시고 나서 후임으로 오신 분은 아주 또 정반대로 거꾸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지금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이시잖아요.

▷ 고성국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품격 토론> 시즌 2 오늘은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 그리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품격 토론> 시즌2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더불어민주당 다섯 번째 장외집회가 있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장외집회를 하는 것도 또 사실 보기 드문 일인데요. 그 정도로 지금 정국이 가파르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 장외집회의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입니다. 지금 김건희여사특검법 세 번째 재표결이 12월 10일로 예정돼 있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의 당게 사태와 연관이 돼서 상당히 좀 어지러운 기류들도 감지되고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엮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장외투쟁 그리고 12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재표결 전망 그다음에 이것과 연관된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 이런 좀 복잡한 사정을 두 분이 좀 품격 있게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 홍익표 : 먼저 하시죠.

▷ 고성국 : 이혜훈 의원.

▶ 이혜훈 : 저희가 지금 공격을 당하는 방어자인 사안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 좀 복잡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쪽으로 지금 스탠스를 정할지 굉장히 연기를 피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자들이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표결에 동참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취지로 검토하고 있다는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하던 스탠스에서 지금 답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검토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죠. 특히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은 이번에 고발까지 하면서 굉장히 일단락이 저는 고발을 하면 좀 이게 좀 잦아지고 1막이 좀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고발을 했는데 또 다른 쟁점이 점화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른 가족들 명의로 내가 글을 올렸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건 허위사실이다라면서 고발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명의 가족들. 가족들 숫자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글을 올렸냐, 아니냐에 대해서 올렸다라고 주장하는 유튜버를 고발하면서 그분 가족들이 글을 올린 건 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고발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제 또 논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이게 어쨌든 논란이 좀 가라앉고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 고성국 :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야권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역할 분담까지 해가면서 움직이는데 도대체 여당은 이거 뭐 집안싸움에 정말 이게 무슨 짓이냐 하여튼 이런 좀 비판과 걱정과 우려가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있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지금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핵심적인 주장은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수용하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자체가 과거에 정부 여당의 입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을 때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단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지 않습니까? 불기소로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하겠다. 그리고 원래 한동훈 대표가 대표 선거 치를 때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물론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야당의 안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좀 제3자 특검안을 놓고 협상이라도 해야 하는데 전혀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대표 될 때 했던 얘기하고 지금 현재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건데 어쨌든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가 한동훈 대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가족 중에 한 명이 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거의 여권 내의 유튜버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방송에까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정인의 이름까지 거론하는 분들도 있고 할 정도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저는 좀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해요. 대략 한 1천 건 정도, 그중에서 조금 문제가 없는 것도 있고 조금 문제가 예를 들면 표현 자체가 너무 거칠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뭐 그럴 때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처리했으면 될 걸 이 문제를 좀 너무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을 대할 때 똑같은 공통점이 일단 그겁니다. 어떤 문제, 우리가 정치를 할 때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정치적인 문제나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먼저 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의 공통점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걸 먼저 해서. 사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당원 게시판은 당원들이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금님을 욕해도 대통령을 욕해도 괜찮은 거예요. 도리어 그거를 뭐라고 어떤 허위사실만 아니라면. 허위사실과 어떤 명예훼손이라면 그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해야만 저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과거 드루킹 때와 같이 매크로 수법을 해서 대규모로 그 게시판에 올렸다면 그거는 업무방해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두 건 다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도 잘 아니까 법으로 하자는 얘기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해보다가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리가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전히 의혹은 해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 이혜훈 : 왜냐하면 지금 의혹의 핵심은 한동훈 대표의 관련,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윤 대통령과 우리 김건희 여사를 비방했냐 안 했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규명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제가 지역구에 나가보면 아니, 1분이면 해결될 일을 ID가 그 사람들 게 진짜 그 사람들 걸로 됐는지 주민번호만 얘기하면 대조해 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에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치게 돼 있으니까. 본인과 본인 가족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해 주면 1분이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당을 오랫동안 복잡하고 힘들게 하냐.

▶ 홍익표 : 수사를 요청할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 대표가 관련 사무처. 당에 사무처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 직원한테 그 게시판 관리하는 직원한테 그거 확인해 봐, 누군지.

▶ 이혜훈 : 확인해 봐 하면 끝나는 일인데.

▶ 홍익표 : 그러면 길어야 1시간 이렇게 찾는데 뭐 그렇게 끝날 일을 수사까지 의뢰할 일은 아니었죠.

▶ 이혜훈 :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뭔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못한 게 있나 보다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빌미를 한동훈 대표님이 조금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잘못하신 것 같아요, 쉽게 넘어갈 일을.

▷ 고성국 :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묘하게 정국 현안과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서 이게 정치적인 토론의 주제가 된 건데요. 12월 10일 김건희여사특검법 세 번째 재의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글쎄요. 저는 당초에는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 유죄 선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이 조금 내부 문제가 좀 수습되는 것 같아서 당초에 저희들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봤어요.

▷ 고성국 : 부결될 거다?

▶ 홍익표 : 네, 재의결 표결하면 도리어 지난번에 한 4표 정도가 반란표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적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좀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전에 보면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하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자기 표현을 분명하게 과할 정도로. 그런데 표현 자체를 묘하게 하고 이런 방식인데 그런데 제가 정치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 당이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권이 분열하고 또 그래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정치도의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국민이 요구하니까 해야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정공법으로. 그런데 이거를 당원 게시판 문제와 연계돼 가지고 일부 친한계 쪽 인사들이 그거와 연계해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 이혜훈 : 그런데 김건희여사특검법에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 토요일에 광화문 집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10만 명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경찰 신고는 1만 2천 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국민적 요구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많이 역부족이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도이치모터스 같은 것도 사실 문재인 정부도 결국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고도 아무것도 혐의점을 입증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또 특검이라는 걸로 정쟁의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지금 중요한 민생 문제들이 그렇게 되면 또 다 빨려들어가는 블랙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홍익표 전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정말 그런 일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거나 친한계 이탈표가 나오거나 하면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에도 상당히 큰 타격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보기에는 명분 없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방어용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실 텐데 방어용으로 이 문제를 입장을 바꾼다. 그러면 본인에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 홍익표 : 받으려면 정확하게 내가 제3자 특검안으로 해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맞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명태균 씨 논란입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명태균 씨 녹취와 관련해서 이름들이 나와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다음에 이준석 의원 이름 나오고 김종인 전 위원장 이름 나오고 쭉 해서 그걸 다 우리가 지금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 관련된 논란들이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반박도 하고 있고 해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명태균 씨 사건이 이게 정치의 사법화, 이게 사법인데 아주 참 불쾌한 어떤 사법의 블랙홀로 지금 빠져들어가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을 마지막 주제로 해서 짧게 토론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명태균 씨 문제가 처음보다는 점점점 좀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의 고위 인사들이 대부분 다 연루돼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사실은 저는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하게 오세훈 시장이 제일 먼저 어쩌면 잘못하면 법적인 심판을 제일 먼저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되는 게 일단은 다른 분들은 여론조사에 도움을 받았다 이 정도가 나왔지만 지금 어쨌든 돈이 간 게 지금 정황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일방의 주장이니까 일방의 주장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10차례 이상 도움을 받았고 그 대가로 한 3천만 얼마를 지금 계좌로 보냈는데 제3자가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한 뇌물 정치자금법 문제가 되는 거죠. 이분이 오세훈 시장이 오랫동안 후원했던 분 중에 한 분이고. 오 시장은 그런데 자기는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녹취록이 그 돈을 주신 분이 오세훈 시장한테 얘기 듣고 왔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이게 자꾸 점입가경으로 들어가는데 불가피하게 저는 돈이 오고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진짜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대신 준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를 수사기관이 빨리 밝히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 이혜훈 : 저는 여론조사 관련한 거. 아까 김건희 여사님, 대통령 이런 거 다 빼고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지금 이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 첫 번째 유형인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랬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공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미공개 여론조사는 당원들에게 심지어 문자도 보낼 수 없는 미공개 여론조사입니다. 그걸 보냈다가는 바로 선거법에 처벌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요즘은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카톡이나 뭐나 보내게 되면 이거 바로 증거가 남는데 정치를 시작하는 신인들이나 초보인 경우에는 간혹 그런 선거법을 모르고.

▷ 고성국 : 실수를?

▶ 이혜훈 : 네, 그런 여론조사의 조작에 가담하고 휘말리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거를 여러 번 치러서 특히 본인은 법률 전문가라 선거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달통한 사람인데 그런 오세훈 시장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 얘기 듣고 왔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녹취를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경우에 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얘기 듣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 고성국 : 시간이 다 돼가지고.

▶ 이혜훈 : 그래요?

▷ 고성국 : 짧게 그래도 마무리 한 말씀씩은 하셔야죠. 홍익표 의원.

▶ 홍익표 : 하여간 정치권이 이러한 명태균 씨 문제로 더 복잡하게 가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수사해서 그 사실관계를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훈 : 사실 정치가 내부 자정 기능에서 이런 사람들이 퇴출되고 더 이상 발을 못 붙여야 하는데 이게 수사기관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이지만 이왕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이번에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얼씬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품격 토론> 시즌2 오늘은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이혜훈/홍익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