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만에 멈춘 여야의정 협의체…의정 갈등 ‘시계 제로’

입력 2024.12.02 (10:21) 수정 2024.12.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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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정 갈등 해소를 목표로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사실상 활동을 멈췄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료계 단체들이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사실상 활동을 멈췄습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어제 4차 회의를 끝으로 협의체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진우/대한의학회 회장 :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KAMC(의대협회)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의사 인력 추계 기구 설립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입시 혼란과 법적 문제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

정부는 내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면서도, 2026학년도 정원 논의부터는 의료계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협의체 공식 회의는 중단됐지만, 비공식 대화를 통해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좌초하며, 의정 갈등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도 전공의 모집과 의사협회 회장 선거 등 주요 일정이 남아 있는 상황,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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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만에 멈춘 여야의정 협의체…의정 갈등 ‘시계 제로’
    • 입력 2024-12-02 10:21:03
    • 수정2024-12-02 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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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해소를 목표로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사실상 활동을 멈췄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료계 단체들이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사실상 활동을 멈췄습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어제 4차 회의를 끝으로 협의체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진우/대한의학회 회장 :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KAMC(의대협회)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의사 인력 추계 기구 설립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입시 혼란과 법적 문제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

정부는 내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면서도, 2026학년도 정원 논의부터는 의료계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협의체 공식 회의는 중단됐지만, 비공식 대화를 통해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좌초하며, 의정 갈등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도 전공의 모집과 의사협회 회장 선거 등 주요 일정이 남아 있는 상황,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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