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검찰 쌈짓돈 없다고 민생 마비되나…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최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2일) 여당의 감액 예산안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어제 대통령실이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감액을 문제 삼아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비난한 것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나”라며 “권력기관 쌈짓돈 말고는 예비비도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특활비성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국민께 무슨 피해가 가나”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겁박하고 정부의 책임도 국회에 전가하는 정권의 행태가 과연 헌법에 부합한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4조8천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천억 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하는데 무려 5조 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하나”라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정부·여당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전현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위한 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