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 강구…전통시장 배달 수수료 0% 적용”

윤석열 대통령은 전통시장 배달 수수료를 0%로 적용하고, 이른바 '노쇼'와 악성 후기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을 편성하겠다"며 "영세 가게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서도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요즘 예약해 놓고 잠적하는 노쇼나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 리뷰로 힘들어 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다"며 "예약보증금 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리뷰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어서 악성 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언급하면서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계속 찾아서 적극적으로 철폐할 것"이라며 "손님이 테이크아웃 하겠다고 주문해 놓고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서 마시다가 단속 걸리는 경우에도 정작 과태료는 손님이 아닌 점주가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실히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 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 기구를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주시 제민천과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지역 상권 발전 기금과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상권 기획자가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을 제대로 잘 기획하면 이 기금과 펀드를 이용해서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 지난달 11일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이뤄진 첫 민생 현장 행보"라며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