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라더니…공공기관 2차 이전 또 연기

입력 2024.12.02 (21:32) 수정 2024.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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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또다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안에는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 가운데 하납니다.

2023년이면 이전이 시작될 거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우동기/국가균형발전위원장/2022년 :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빠르면 내년(2023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간에 유치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공공기관 1차 이전 성과부터 평가해 본 다음에 2차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달 나온다던 관련 용역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러야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후년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각 지자체들의 기관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만큼, 관련 논의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자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유치추진단을 꾸리고,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2년 전 한국은행과 대한체육회 등 32개 기관 유치 목표를 세웠지만, 당장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유지영/강원도 투자유치과장 : "이전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기관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339곳의 절반 가까이는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12곳 뿐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인 공공기관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의 '지방시대'라는 구호가 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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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라더니…공공기관 2차 이전 또 연기
    • 입력 2024-12-02 21:32:46
    • 수정2024-12-03 12:50:12
    뉴스9(춘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또다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안에는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 가운데 하납니다.

2023년이면 이전이 시작될 거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우동기/국가균형발전위원장/2022년 :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빠르면 내년(2023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간에 유치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공공기관 1차 이전 성과부터 평가해 본 다음에 2차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달 나온다던 관련 용역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러야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후년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각 지자체들의 기관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만큼, 관련 논의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자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유치추진단을 꾸리고,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2년 전 한국은행과 대한체육회 등 32개 기관 유치 목표를 세웠지만, 당장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유지영/강원도 투자유치과장 : "이전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기관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339곳의 절반 가까이는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12곳 뿐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인 공공기관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의 '지방시대'라는 구호가 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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