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왕고래’·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등 예산 삭감에 우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지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오늘(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단독 의결 결과 2025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11조 4,336억 원이며 이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675억 원이 감액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지출을 위한 예산 497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뒤처져 있는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탐사시추를 추진하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자본 잠식 상태의 열악한 재무 여건 속에서도 높은 위험을 높은 탐사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2000년부터 모든 정부에서 유전 개발 출자를 지원해 왔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는 12일 시추선이 부산항에 도착한다. 사실상 지출 작업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끝까지 예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불발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대왕고래’에 대한 탐사시추 작업은 1차공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진행하되, 2차공부터는 투자 유치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선 1차공 시추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려워질 경우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사채 발행 등이 거론됐습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에 대한 어려움도 언급했습니다.

박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첨단 산업 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국가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우리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 차관은 “용인뿐 아니라 평택 등 메가 클러스터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인프라 지원”이라며 “인프라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책임감 있게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는 1조 8천억 원 규모의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분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기업들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며 “우리 대한민국과 산업이 처해 있는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감액안이 철회되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담긴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