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 확대…저출생대책 평가 지표 마련”

정부가 다자녀 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 확대와 이른둥이 의료비 확대 등 저출생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5년 안에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을 10%로 줄이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70%로 늘리겠단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 다자녀가구 막내 18세까지 공항 주차요금 50% 감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먼저,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이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과 가까운 곳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이 입국할 때 집·호텔 등으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80곳으로…이른둥이 지원 추가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도 추가됐습니다. 높은 수요를 반영해 현재 39곳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 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2027년까지 80곳으로 늘리고, 이른둥이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뇌 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가정은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른둥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 유효기간과 서비스 이용 기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른둥이 지원책을 발표하며,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 올리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전문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2030년까지 남성 육아 휴직률 70%로”…성과 지표 마련

정부는 다양한 저출생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151개 과제를 대상으로 연도별 성과 지표도 마련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30~44세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을 현재 22.3%에서 오는 2030년까지 10%로 낮추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현재 6.8%에서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주거 및 임신·출산 분야에선 출산 가구 주택공급 물량을 2030년까지 12만 호 이상으로 늘리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도 기존 8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각 부처는 확정된 성과 지표 달성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해 계획을 세우고 자체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한 것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이런 추세를 이어가려면 저출생 관련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논의도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