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 선포 원천 무효”…잇따른 해제 촉구

입력 2024.12.04 (07:18) 수정 2024.12.0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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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무효임을 국회 의결로 한 번 더 확인했다며 계엄선포를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나머지 야당들도 일제히 탄핵 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직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시 계엄을 해제하라 촉구하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위헌·불법' 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위헌·무효인 만큼 그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며, 군과 경찰을 향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닌 국민,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엄령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는 다른 야당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국가 비상 사태를 맞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는 내란이었습니다. 군사 반란이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탄핵을 넘어서 이 정도 되면 윤석열은 즉각 하야해야 되는 국면이다, 하야하고 처벌을 받아야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참여하는 '탄핵 의원연대'는 '탄핵 이후'를 발빠르게 준비하겠다 했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오늘 다시 국회로 집결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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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계엄 선포 원천 무효”…잇따른 해제 촉구
    • 입력 2024-12-04 07:18:13
    • 수정2024-12-04 07: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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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무효임을 국회 의결로 한 번 더 확인했다며 계엄선포를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나머지 야당들도 일제히 탄핵 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직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시 계엄을 해제하라 촉구하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위헌·불법' 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위헌·무효인 만큼 그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며, 군과 경찰을 향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닌 국민,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엄령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는 다른 야당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국가 비상 사태를 맞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는 내란이었습니다. 군사 반란이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탄핵을 넘어서 이 정도 되면 윤석열은 즉각 하야해야 되는 국면이다, 하야하고 처벌을 받아야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참여하는 '탄핵 의원연대'는 '탄핵 이후'를 발빠르게 준비하겠다 했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오늘 다시 국회로 집결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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