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국회 ‘해제 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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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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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국회 ‘해제 결의안’ 가결‘”

▷ 고성국 : KBS 라디오 전격시사 듣고 계십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속속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속보가 있었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는 민주당이 ’감사원장 검사 탄핵을 유보한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집중하겠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비상계엄 상황 이후에 원내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어제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과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신현영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황.

▶ 신현영 : 저는 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방송 중에 있었거든요. 사실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진행자도 모두 다 언론사도 당황하는 모습들을 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평생 처음 겪는 이런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21세기 대한민국이 과연 맞는가. 그리고 충격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은 딴 나라에 살고 계시는 거 아닌가. 과연 비상계엄 요건이 지금의 정시에 해당이 되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하는 밤새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비상계엄이 전격적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서 비상계엄 해제 선언이 또 있었습니다. 이 전체 상황을 정치인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현영 : 대통령께서는 무리수를 두면서 위헌적 그리고 위법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뭔가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잘못된 시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중에서도우리 계엄법이 있습니다. 계엄법에 맞게 과연 비상계엄이 발효가 되고 그다음에 해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께서 지금 비상계엄을 선언하실 때 국무회의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 고성국 : 의원님, 그 부분은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하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관계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현영 : 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지금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회에 곧바로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런 계엄군들 국회에 진입을 하면서 사실은 계엄이라는 것이 행정이나 사법에 대한 부분들을 관장할 수 있지만 국회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활동까지 이렇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력화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 제기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계엄의 선포와 해제에 이르는 한 6시간여의 상황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가 또 위헌적 부분이 있었는가는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죠. 지금까지는 워낙 상황이 지금 유동적이고 또 급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팩트 체크가 되지 않고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사태는 비상계엄 해제로 일단 종결됐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비상계엄 관련 법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데 다들 어제오늘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면 바로 해제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그 즉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수십 번도 더 보도가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조항을 모를 리가 없고요. 또 지금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또 야권이 190석 가까운 이런 의석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우리가 새벽에 확인했듯이 곧바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다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했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현영 : 저는 그래서 어제 상당히 밤사이에 긴박하게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와 그리고 계엄령에 대한 시간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국회로 돌아오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가능성을 사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CCTV 등 확인하면서 당시에 국회의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계엄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적 과반수 이상의 계엄령 해제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 계엄군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등 여러 가지 무력 그런 침입이 있던 시도가 있었고요.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 3층에 의장실이 있습니다. 3층까지도 계엄군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본회의를 열어서 이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시간 싸움을 다투면서 뭔가 제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긴급 담화를 할 때 쭉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요건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판사 겁박, 다수의 검사 탄핵, 감사원장 등 정부 관료 탄핵 그리고 예산안의 일방 처리를 통한 사실상의 국가 기능 마비 이런 것들을 쭉 열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 신현영 :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계엄법에도 보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적과 교전 상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사법의 기능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리고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우리 정치가 강대강 그리고 극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탄핵이나 아니면 예산에 있어서의 그런 일방적인 통과 이런 것들이 과연 비상계엄을 발효할 만큼의 극한적인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정치로 풀었어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야에 대한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의 그동안의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대통령 예산 시정연설 국회에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야당의 폭주라고 규정하시고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시면서 이런 방식으로의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도 없고 이 계엄법의 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어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본회의에서 있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18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보여주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현영 : 실제로 논란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당사에서 의원들을 소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 의원들이 당사로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많은 수들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190명의 의결 정족이 됐다고 보고요. 190명 중에서 18명의 대부분이 친한계 의원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빠르게 본인의 입장은 이건 계엄 요건에 맞지 않고 계엄에 부응하는 검경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협조하면 안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냈는데요. 그런 면에서의 보수와 국민의 힘에서는 앞으로의 지금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갈등 그리고 혼란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서 메시지를 내는 그런 의원들 그리고 표결에 참석했던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인 그런 지지와 판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고 브리핑이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자진 사퇴,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도 탄핵 발의하겠다. 그렇다면 야당과 그리고 일부의 이를 공감하는 여당 의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국회의 역할 그리고 기능을 앞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 하야 이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까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국 상황이 이제 탄핵 국면으로 완전히 국면이 바뀐다 이렇게 보십니까?

▶ 신현영 :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하면서 탄핵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차원이 아닌 이제는 또 다른 국면에서 새롭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국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 하야,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밤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제안했다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처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의 첫 메시지로서는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큰 목소리를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탄핵은 이제 두 단계를 거치잖아요. 하나는 국회에서의 표결입니다. 국회 20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야권 전체가 다 모이면 192명이죠. 결국은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 8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비로소 탄핵 표결이 되는 건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신현영 : 저는 어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는 190명의 의원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18명의 친한계 의원들 그리고 그 표결이 된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악수를 했거든요. 손을 잡았거든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보수 진영 내에서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는 것이 과연 보수에서의 정치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이냐 했을 때는 냉철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물론 보수의 그런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김용현 국방부 장관 꼬리 자르기하면서 이 사건을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도 일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지금의 정치 그리고 지금의 국민이 기대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으로서는 매우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명확히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김용현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해임해야 된다는 요구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일 먼저 얘기했거든요.

▶ 신현영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그게 꼬리 자르기든 아니든 제가 팩트 체크는 해드리는 거예요.

▶ 신현영 :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보수에서는 그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 고성국 : 물론 그런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가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과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 신현영 :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당대표가 되면서 전당대회에서나 아니면 그동안에 당 회무를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것들을 행동으로 정치적으로 구현했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한동훈 대표의 결단도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당이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한동훈 대표의 그런 처음의 정치의 뜻이라고 하면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 고성국 :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도 ’그냥 하야로 끝날 게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이죠.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 체포 대상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전부 다 사법 처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고 하면 당연히 사법 처리돼야 하는 거죠. 이런 야권의 주장입니다. 의원님은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 신현영 : 지금 민주당이 밤새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헌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금 내란죄가 형법 87조에 해당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에 해당된다고 했고 밤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이미 다 영상으로의 기록이 있습니다. 국회에 사실 의원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위해서 본회에 출입하려고 할 때 초반에는 경찰들이 사실 출입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계엄군의 그런 무력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의 지금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방식으로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 국회를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대응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위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에 국회가 정말 탄핵이 필요하다고 가결이 되고 헌재까지 갔을 때 헌재에서의 판단에 있어서 기본 어젯밤의 전체 정황을 보면서 아마 이것은 대통령이 무리한 그리고 위법적인 시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내란죄에 해당되는 그런 사법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지금 국회에서의 여러 대응들이 사실은 더 국민적 지지와 함께 사법적인 그런 판단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지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내란죄라는 죄목은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다만 내란죄나 내우외환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현직에 있더라도 형사소추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내란죄라고 규정을 하면 현직이지만 탄핵 이전에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상황에서도 형사소추해서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되는 거죠?

▶ 신현영 : 아마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지금 브리핑이 나오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 고성국 : 그것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다고요?

▶ 신현영 : 그렇지는 않지만 법률 전문가들이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그거에 걸맞은 대통령이 책임지는 사법적인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지금 의원총회가 민주당에서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12시에는 비상사태 시국 그런 집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차분하게 그런 법률적인 검토해가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제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원래 예정돼 있던 감사원장 탄핵 표결 그리고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표결은 일단 유보한다고 민주당이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보니까 한다는 거죠. 시간만 좀 늦출 뿐이지 한다는 거죠.

▶ 신현영 : 그것은 아마 우선순위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2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고 사실은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것보다는 정말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 문제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더 포커싱을 해서 어디까지에 대한 우선순위 대응을 해야 될까. 지금 정국 현안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다. 그리고 새롭게 역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대통령 탄핵이 더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은 조금 늦춰지거나 또는 부차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신현영 : 네, 시간을 갖고 조율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12월 10일로 지금 늦춰놓은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 그것도 늦춰질까요?

▶ 신현영 : 지금 12월 10일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국회의장님의 그런 브리핑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국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 그리고 관련된 안건들 모두 다 제로베이스에서 세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어젯밤의 그 사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여야가 대응할 수밖에 없고 각자의 입장들이 나오면서 아마 여러 가지 국회의 스케줄이나 일정들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한말씀 듣고 대담을 마쳐야겠습니다. 마무리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신현영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제 작금의 상황은 너무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진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외교적으로 해외에서의 시각들 그리고 경제적인 임팩트, 충격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참으로 위기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우리 정치가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시고 이 사태를 수습하시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끝까지 정치권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 고성국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현영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