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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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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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는?”

▷ 고성국 : KBS 라디오 전격시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정치 이슈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정치 why>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하시는 우리 패널들이 워낙 여러 방송에서 불러주시는 바람에 좀 너무너무 바쁘게 뛰어다니세요.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열심히 뛰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서정욱 : 예, 안녕하세요. 저도 바쁜데 제가 빨리 와서.

▷ 고성국 : 마침 우리 김준일 평론가 인사 순서에 딱 맞춰서 들어오셨습니다.

▶ 김준일 : 네, 안녕하세요. 교통이 막혀서.

▷ 고성국 : 아니, 늦지 않았어요.

▶ 김준일 : 교통이 막혀서 죄송합니다.

▷ 고성국 : 늦지 않았습니다. 한숨 돌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왜 6시간 만에 마무리된 비상계엄을 발동했는가. 그리고 오늘 두 분과 함께 좀 집중적으로 짚어볼 것은 내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탄핵 전망 그리고 그 결과 이후의 정국 상황입니다.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저는 한마디로 성동격서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소리는 내고 실제로 선관위를 치는 거죠. 이게 성동격서인데 물론 국회도 저는 명분이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가 완전히 국정을 마비시키고요. 예를 들어 행정부에서 국회 예산을 0원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국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산 가지고 이게 장난을 쳐서 대통령실 마비하고 검찰이나 경찰도 마비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감사원장 검사 탄핵도 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헌법상 기관도 마비하고 이런 걸 국민에게 알려야겠다 이런 절박감의 경고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더 주된 것은 선관위에 뭔가 계속 국정원 서버 검색에서부터 계속 의혹이 있었고 실제 북한군 해커나 이런 게 많았어요. 어제 국회에는 280명을 투입했는데 원래 계엄에 선관위는 대상도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선관위에 298명. 국회보다 많이 투입했다. 이거는 뭔가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해커에 취약했고 여러 의혹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저는 전략으로, 두 가지 이유로 발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비상계엄의 부당함이나 이런 건 굳이 여기서 반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먼저 부정선거를 계엄을 해야지만 밝혀내나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일부 소위 말해서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민경욱 전 의원이나 황교안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건데 아니, 이 선관위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 편이고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 편이고 계속 왜 민주당 편인가요? 선관위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으려면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극우 유튜버들을 보고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서정욱, 그러니까 어쨌든 부정선거의 어떤 근거를 찾았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저는 이거는 국회를 해산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과거에 80년에 제정됐던 헌법까지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7년 헌법에서 빠졌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해산된 게 딱 3번 있어요. 1961년에 5.16 쿠테타 그리고 72년에 10월 유신 그리고 1980년에 5.17 비상계엄 확대. 이것도 쿠데타죠. 그러니까 12.12 사태 쿠데타의 연장선인데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니까 이거를 80년 헌법에서 빼버렸고요. 국회를 해산하고 싶은데 해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다라는 걸 데이터를 지금 탈취를 해가지고 이거를 조작해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강한 의심이 들고 여기에 들어간 게 방첩사예요. 방첩사가 예전의 보안사거든요. 보안사가 전두환이 있었던 게 보안사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여인형이라는 지금 방첩사령관인데 방첩사령관이 또 충암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지금 방첩사가 갑자기 들어가 가지고 IT 이런 데이터들을 빼돌리려고 했냐. 이건 굉장히 큰 의문이 든다.

▷ 고성국 : 그래요. 계엄령에 따라서 계엄군이 작전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딱 두 군데거든요. 하나가 국회고 하나가 선관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국회 투입 병력이 280명인데 선관위의 투입 병력은 297명 또는 8명으로 어쨌든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투입 시점인데 국회는 계엄령 발동 1시간 후에 계엄군이 진입을 했는데 선관위는 3분 후였다, 6분 후였다, 1분 후였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먼저 선관위에 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앞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내란죄로 고발이 돼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 그러고 또 경찰도 수사하겠다 그러고요. 또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나 또는 상설 특검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탄핵 가결이 된다면 헌재 심리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겠죠. 부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일단 두 분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좀 다르다고 하는 점만 전제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는 내일 있을 대통령 탄핵 표결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 이 문제에 좀 집중해서 두 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준일 평론가부터 시작하시죠. 내일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준일 : 모르겠습니다, 진짜.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저도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만큼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의원분들의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최소 한 대여섯 명 정도는 찬성을 던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고성국 : 대여섯 명?

▶ 김준일 : 네, 최소 대여섯 명.

▷ 고성국 : 8명 던지면 가결되는 거죠?

▶ 김준일 : 8명 던지면 가결. 그러니까 이전에 이탈표가 4표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4표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찬성을 기준으로 봐야 하잖아요. 무효표나 기권표는 사실은 소위 말해서 계산하는 데 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이탈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의 전체 표결 과정을 보면 찬성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최소한 될 것 같고 그 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아직도 친한계, 친윤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소위 말하는 중립적인 거기에 속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아무리. 그리고 대통령 너무나 이기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김건희 여사 지키고 본인 지키려고 어떻게 계엄이라는 걸 할 수 있느냐. 완전히 보수 진영을 궤멸시키려고 한다 이런 굉장히 분노에 찬 얘기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지금 대통령 탄핵안하고 같은 날 지금 처리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재적이 기준이고 하나는 재석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예 불참을 해가지고 200명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야당만 들어가면 192명이면 재적이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 300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들어가서 표결을 하고요. 이거는 표결 안 해버리면 무조건 통과되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 건도 빠지고. 이게 국민의힘이 원내 전략이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욕은 무지하게 먹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함부로 예단하기는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 고성국 : 알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 소추만 보면 한 대여섯 표 정도는 탄핵 찬성표를 던질 것 같다.

▶ 김준일 : 최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최소. 그런데 필요한 8표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준일 : 네.

▷ 고성국 :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표가 없을 거예요. 어제 김재섭 의원 외 5명이 임기 단축 개헌은 주장했지만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탄핵 사유도 없고요. 탄핵이 되려면 내란죄가 돼야 하는데 아직 수사 착수도 안 됐어요. 목적이 있는지 또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실현 가능성, 내란죄 요건을 따져보면 수사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탄핵합니까. 제 말은 민주당이 너무 빨라요. 천천히 한번 진상조사도 해본 다음에 탄핵 표결해도 되는데 뭐 그리 급하게 2~3일 뒤로 잡으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탄핵할 이런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말은 전략상으로도 저는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1표도 없다, 탄핵은. 그다음에 김건희여사특검법은 표결 방식에 문제가 있다 봐요. 그때는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하얀 기표소 있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가고 종이만 받으면 카운트가 돼서 이게 무효가 되면 그것도 투표 참여한 겁니다. 이런 식의 당론으로 정했을 때 과연 이게 몇 명이 이탈해서 기표소에 들어갈까 이거는 따져봐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안철수 의원도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본인은 김건희여사특검법에 찬성할 생각이 전혀 없대요. 지금 대법원장 추천을 국회의장한테 합니다. 그럼 민주당에 비토권이 있어요. 이런 불공정한 특검에 누가 찬성할까요? 결국 저는 둘 다 부결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건 정당방위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10일 걸 왜 당깁니까? 결부시켜서. 이런 꼼수에는 약간의 꼼수도 정당방위로 저는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론가님 말씀에 하나만 제가 반박하면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고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 한 걸로 했죠. 그런데 본인은 뭘 지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국가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계엄했지 뭐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합니까? 본인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 김준일 : 짧게 반박을 하면 내란죄 여부는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헌법학자들은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 제77조 전시, 사변, 국가비상상태에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법률 위반은 거의 명백해졌어요. 왜냐하면 계엄이 발효가 되면 국회에 통고를 해야 돼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통고 안 한 건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포고문에 보면 모든 정치활동 금지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 권한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를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일단은 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법 위반은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꼭 내란죄도 당연히 해당되지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되면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탄핵 요건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고 꼼수 국민의힘이 원래 더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꼼수는 쓰실지 안 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 고성국 : 그러면 잠깐만 죄송한데 더불어민주당이 꼼수를 쓰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김준일 평론가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준일 : 아니, 국민이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걸 묘수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제가 여론조사 수치는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 국민들한테 총부리를 들이댄 대통령을 어떻게 둘 수 있느냐. 특히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지금 미국도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국무부에서 성명 나오고. 지금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전쟁이 안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참 다행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판단력이 문제가 있는. 천하람 원내대표의 표현으로는 ‘미치광이 대통령’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금 두는 게 맞느냐 그러면. 임기 2년 반을 이런 대통령이 채우게 하는 게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국가를 위한 것인가는 국민들이 아마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서정욱 : 지금 내란을 떠나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통고는 하는데 국회가 다 소집되고 정상적으로 되면 통고해도 되고요. 통고에 시간이 지체없이 통고지만 국회가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에 있었거든요. 따라서 통고를 안 할 생각도 처음부터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회 지금 막았다고 자꾸 하지만 280명으로 어떻게 막고 다 합니까? 담 넘어가는 저는 쇼라 보는데 국회의원 다 들어오게 했습니다. 오히려 군대는 1시간 뒤에 갔고요.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국회를 장악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다 치면 그러면 국회는 헌법 다 지켰습니까? 우리 어제 감사원장 탄핵을 한번 보자고요. 감사원장, 검사 탄핵이 헌법의 탄핵권의 요건을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헌법이나 법에는 우리 법률을 중요하게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탄핵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2명을 탄핵했어요. 그런데 헌재가 기각되는 것은 요건을 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회는 헌법의 모든 요건을 다 준수했느냐고요. 왜 대통령만 사소한 잘못이 있으면 문제 삼는데 통고나 막은 거 가지고. 저는 그럼 국회의원은 미치광이 아닙니까? 대통령만 미치광이입니까? 제 말은 국회가 헌법을 다 준수했는지도 한번 따져보자고요, 같이.

▶ 김준일 : 그러니까 사소한 잘못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큰일 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소한 잘못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 서정욱 : 아니, 계엄 자체를 사소하다는 게 아니라 통고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위반했다고 탄핵하면 그건 다르다는 거죠.

▷ 고성국 : 조금 더 진전시켜보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아까 김준일 평론가 분석하신 대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과연 몇 표가 찬성 쪽으로 돌 거냐인데 1표도 이탈 없을 거라는 거와 한 대여섯 명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 국면에서 어쨌든 키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지금 스탠스, 언행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좀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건데 한동훈 측, 친한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본인을 체포하려는 것에 대해서 매우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비상계엄이 있을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설전도 벌이고 이쪽으로 와라라고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지 않고 그러면서 박주민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모시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포되거나 이런 비상 상황이 될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래서 대통령한테도 항의를 하니 대통령이 4일이었죠. 4일 저녁에 그때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인데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체포되려고 했나 보지, 체포하라고 했나 보지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격앙이 돼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다. 정치를 계속하고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계속 정치를 하려면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기가 좀 우려된다는 건데 여러 가지 징후들은 있어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을 결정하니까 왜 당대표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고 왜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라고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항의를 하고 앞으로는 당대표 의견을 들으라고 한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원로들, 상임 고문들 만나가지고 의견을 청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김재섭 의원 등 5명이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탄핵에 찬성하거나 탄핵을 하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자율 투표의 여지를 상당히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 있는 의원분들이 표결을 소신껏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그 체포 부분은 야권에서는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있다. 3층 CCTV를 봐라. 또 나도 체포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 이렇게 팩트로 확정된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주장이 있고 지금 그런 근거와 그런 정황 속에서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평론을 하신 거고 또 지금 아까 말씀 인용하신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냐고 항의했을 때 대통령이 이랬다고 하는 건 아직은 전언 형태입니다. 그게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자기 이름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지금 실명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그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전언 형태의 이야기다 그렇게 제가 팩트만 체크해드리고 서정욱 변호사 말씀 듣겠습니다.

▶ 서정욱 : 지금 저는 체포조를 허위로 봐요. 왜냐하면 진짜 체포조가 있었는데 이렇게 일하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계엄이라는 게 나라에 필요할 때 많아요. 전시나 사변 그럴 때. 그런데 일을 이렇게 군인이 하면 체포조가 있었다면 체포조가 이렇게 일하면 됩니까? 지금 280명 가지고 10명을 어떻게 다 체포합니까? 그리고 체포조가 있으면 도곡동 한동훈 집으로 가든지 빨리 아니면 당사나 빨리 해야지 국회 본관에 들어와 있는데 박주민 의원이 들어오라 했다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전체 인원이 280인데 이재명 대표만 체포하려 해도 100명이 부족합니다. 당직자들이 다 둘러싸고 경호원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진상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고 체포조 이야기는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 확인을 앞으로 해야 할 문제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 서정욱 :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입장을 보면 탄핵을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지금 만약에 탄핵해서 조기 대선 가면 이재명 대표한테 헌납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여론을 떠나서 지금 의석수나 모든 걸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보수 전체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하고 조기 대선하면 백전백패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탄핵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2년 반 뒤에 정상적으로 대선을 해야지. 사법 리스크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조기 대선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도 올스톱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탄핵 반대하는 건 당연한데 하나 비판하고 싶은 건 출당입니다.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어요, 향단이 뽑았다고. 그런데 그때 문재인 후보하고 붙었을 때 보수 정당 후보로서 최악의 표차를 졌잖아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출당을 시킨다 그래놓고 국민의힘이나 제대로 2년 넘게 남은 대통령 출당시키고 완전히 집권여당에서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면 거의 분당으로 가면서 아무것도 될 게 없을 거예요. 따라서 저는 출당도 옛날에 홍준표 대표 때 경험 삼아서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지금 서정욱 변호사 주장의 핵심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꿈이 있는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도 지금 탄핵은 막을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 출당을 친한계에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대통령 되려면 다시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 서정욱 :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출당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김준일 : 그러면 이번에 탄핵 부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하나 이렇게 계속 있으면 국민의힘 선거에 이깁니까? 대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지금 상황에서 이길 수 있나요? 비공개 의총에서 대통령 탄핵 되면 우리 20년 동안 집권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그런 얘기도 있다더라고요.

▷ 고성국 : 그런 얘기 나왔어요.

▶ 김준일 :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면 탄핵 안 되고 지금 국민적인 압도적인 분노와 여론이 있는데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후보 시절에 녹취록이 한번 공개돼 가지고 그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지인과의 얘기였는데 ‘내가 대통령 되면 3개월 안에 이준석 쫓아낸다. 그리고 이 당은 정신머리가 없다. 당을 뽀개버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대단한 어떤 공약 이행률입니다, 정말. 당을 뽀개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죠? 대통령이. 본인과 김건희 여사 배우자만 그렇게 챙기고. 제가 국민의힘분들 만나보면 너무나 진짜 실망스럽고 부글부글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탄핵을 안 시킨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반드시 선거 나올지 안 나올지 누가 알아요? 지금 상황은 새롭게 이 무너진 나라를 그리고 또 위험에 빠진 나라를 일단 세우고 그다음에 리더십을 보일 때 누구에게나 기회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한동훈 대표가 될지 누가 압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반드시 무조건 대선으로 나오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 고성국 :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 탄핵은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탄핵 하나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10일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두 분이 분석하셨지만 이를테면 여권, 국민의힘 내부에 좀 분열이라고 그럴까 또는 이탈표를 염두에 둔 그런 전략 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막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아무것도 뭘 내놓지 않고 그냥 가기는 어려우니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구사대로 김건희여사특검법은 그냥 포기하자. 그리고 대통령 탄핵만 막아도 이게 지금 국면에서는 대단한 거다 이런 얘기들을 범여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저는 둘 다 막아야 한다 봐요. 결국은 이 특검법도 이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모순, 악법입니다. 둘 다 막아야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포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제가 그걸 보고 알은 게 대통령 탄핵에 전념하려면 감사원장이나 검사들 탄핵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도 진짜 탄핵 중독 너무하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사했다고 검사들 다 탄핵하고 감사원까지 마비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많잖아요. 검사들도 있고 감사원도 있지만 국민 여론도. 제 말은 진짜 대통령 탄핵하려면 탄핵에 올인, 전념해야 하잖아. 그런데 왜 굳이 비난을 자초하면서 감사원장과 검사를 왜 할까요? 따라서 저는 민주당도 이번 대통령 탄핵 어렵다 아마 이런 전략에 감사원장하고 검사를 탄핵하자 이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김건희 특검 하나만 얻어도 대성과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국민의힘이 놀아나서는 안 되고요. 아마 안철수 의원도 안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 이탈표 거의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고성국 : 김건희여사특검법에서도 이탈표가 없다?

▶ 서정욱 : 네.

▶ 김준일 : 진짜 모르겠어요. 시계 제로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 고성국 : 제가 김준일 평론가가 모르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 처음 봅니다.

▶ 김준일 :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일단은 감사원장하고 탄핵 같은 경우에는 12월 4일에 있었던 게 미뤄진 거잖아요. 원래 예정돼 있던 게 워낙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 하루 정도 미뤄진 거고 왜 12월 3일에 대통령이 긴박하게 했느냐. 사실은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하려면 주말에 했었어야 돼요, 토요일 같은 때.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방 자기 지역구 챙기느라고 많이 가서 국회에 신속하게 모이기가 어려운데 3일에 한 건 4일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의원들이 거의 국회 주변에 있었거든요.

▷ 고성국 : 그렇죠. 대부분 다 국회 주변에 있었죠.

▶ 김준일 : 그러면 4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김건희를 지키겠다고 계엄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 중국 언론에 ‘김건희 지키겠다고 전 세계를 적으로 돌려버린 윤석열 대통령’ 이런 중국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전 세계도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된 거예요.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 이거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하면 불법적인 게 굉장히 명태균 게이트까지 다 나올 테고 어떤 식으로 가든 이게 더디 가냐 빨리 가냐의 문제지 결국은 이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30초씩 마무리 말씀 시간 드리겠습니다.

▶ 김준일 : 먼저 말씀해 주세요.

▶ 서정욱 :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두 번째 꺼내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만큼 탄핵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후유증을 남기는 엄청난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가볍게 할 문제가 아닌데 민주당은 어떤 조사나 이런 팩트 확인도 없이 2, 3일 만에 바로 탄핵 발의를 해버렸어요. 저는 이건 당연히 부결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지금 경제가 완전히 농담이 아니라 박살 났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원래도 세이코리아 하고 있었는데 어제도 3천억 원 정도 팔고 나가고 계속 지금 환율도 뛰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이거를 쿠데타라고 불러요. 비상계엄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는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이거를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내일 있을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앞두고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정치 why>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