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여야 후보자 추천 서류 제출…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들어가

여야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서류를 국회에 제출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하는 내용으로 각각 추천 서류 제출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사청문 절차를 담당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3일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6인 체제 재판관의 성향은 중도·보수 4명과 진보 2명입니다. 만약 연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도·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 몫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거나, 탄핵소추가 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3명이 공석으로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문제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이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2018년엔 민주당(당시 여당)과 자유한국당(당시 야당·현 국민의힘), 바른미래당(원내 3당)이 한 명씩 추천했는데, 현재 국회엔 교섭단체가 두 당 뿐이라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남은 한 자리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서로 대립했습니다.

남은 한 자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추천권을 갖는다고 주장해 왔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고 맞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