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엄 관련 문건 공개…“방첩사령관에게 지난달 보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됐다고 주장하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추 의원이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한 이 문건은 총 8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사령부 구성 등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법 절차가 적혀 있습니다.

또 계엄 선포시 국회 해체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 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에 “사령부 구성과 관련해 계엄 사령관으로 함참의장 대신 각군 총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있다”며 “이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과 일치하는 대목”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문건에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 규정도 명시돼 있는데 추 의원은 이를 두고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지난 7일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냐는 KBS 취재진의 질의에 “전혀 아니다”라며 “방첩사의 전시 작전 계획과 관련한 평시 업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여 사령관은 당시 계엄관련 문건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보고받은 문건은 올 한 해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연말 작전계획 재발간하는데, 그 경과를 보고하고 토의하는 정례적인 부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합참의 계엄 업무 수행 편람에 다 있는 부분”이라며 “계엄을 사전에 준비하는 정황이 아니라 연말쯤 저와 관련 참모들이 검토하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