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풍선 빌미로 국지전 유발’ 의혹 솔솔…군 입장은?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쓰레기 풍선'을 빌미로 국지전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쓰레기 풍선'이 북한으로부터 다시 올 경우 '원점 타격'을 지시했단 건데요.

군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전술 중의 하나로 거론된 건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건 한국이라고 주장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국가 안보와 작전 보안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10월 11일/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 사건이 김 전 장관의 기획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에 대한 실무적 준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평양 무인기 투입은 계엄을 전제로 한 기획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같은 당 이기헌 의원도 "김 전 장관이 '북한 쓰레기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참은 이에 대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전술 토의에서는 '원점 타격'이 전술로 거론된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작전·정보 파트 회의에 자주 와서 말끝마다 걸핏하면 '원점을 타격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쓰레기 풍선을 보낸 북한 지역을 공격하라는 건데, 이대로 실행됐다면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원점 또는 지휘부 타격 운운하고 그것이 실제 행동화될 경우는 이것은 선전포고로서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 도발의 빌미를 주면서 국지전을 넘어 제2의 한국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김 전 장관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원점 타격'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