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산안 조속 확정 필요”…우의장 “국회 책임 주장 잘못”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9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고 결국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고 박태서 국회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런데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의장은 어제 제안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예산안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는 다양한 민생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각종 증액 사업을 반영한 정상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자는 의미로, ‘지역화폐’를 비롯해 야당 측 주력사업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로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