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란 상설특검안 처리…이 시각 국회

[앵커]

국회가 잠시뒤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 상설특검'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증액없이 감액만 된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도 변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성주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이 처리될 예정이죠?

본회의는 시작됐나요?

[기자]

아직 본회의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상설특검안' 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이 재적 과반을 훨씬 넘는 192석에 달하기 때문에 '내란 상설특검안'의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란 상설특검안'이 처리되면 바로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처리가 예상되는 '내란 상설 특검안'의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과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일반 내란 특검법도 발의해논 상탭니다.

수사 기한과 인력에 제한이 많은 상설특검과 달리 일반 특검은 수사 대상, 수사 인력 수사 기한 등을 상황에 맞게 늘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반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되가나요?

[기자]

여야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어젯밤 늦게까지 협의를 이어갔는데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기재부와 여야는 이 시각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 예산안 처리 강행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해 예결원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4천억 원을 늘려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안에서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불성립 된 이후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요.

때문에 증액없이 삭감만 된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여야에게 오늘까지 합의된 예산안을 가져오라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안 표결 등 변수가 많았던 만큼 우 의장이 여야에게 협상 시간을 더 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비상 계엄 현안질의도 열렸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선 계엄령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4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 만나 현안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그러면서 "현안 보고를 드리고 나올 때 장관이 '21시 40분에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고 말해서 바로 계룡대로 내려가지 않았다"며 서울에 머물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은 지난 3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처장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뒤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했는데 법무관들이 강력 반대해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