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국방수권법 합의…“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미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 유지를 명시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복원되지 않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향후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내세워 한국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현재 한국에 배치된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기존 표현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정도로 유지한다거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몇 년째 국방수권법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마련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 의회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국방수권법이 정한 예산을 주한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트럼프는 2021년에는 자신의 해외 주둔군 감축 권한을 제한한다며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회는 재의결로 거부권을 무력화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 조항은 삭제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에 나서지 않을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시사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지난 5월 : "한국은 (주한미군에) 돈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바꿔놨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깨려고 합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1% 증가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미일의 3각 군사 협력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행정부는 물론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한국을 압박하기가 보다 쉬울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서자련 김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