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발의…14일 표결 추진

입력 2024.12.11 (08:59) 수정 2024.12.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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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오늘(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선 것입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늘 재발의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로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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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발의…14일 표결 추진
    • 입력 2024-12-11 08:59:13
    • 수정2024-12-11 11:41:32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오늘(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선 것입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늘 재발의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로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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