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톱’ 국적항공사 36년사 종지부…운임은? 마일리지는? 정부 대책 발표

대한항공이 오늘(11일)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취득하며 4년여간 이어온 기업결합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대형 국적항공사 '투톱' 시대 종지부

대한항공은 오늘 아시아나항공이 진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신주 약 1억 3천157만여 주(지분율 63.9%)를 취득합니다.

신주 인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미국이 반독점 소송 등으로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기업 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세계 14개국 모두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잔금 납입을 마치면 대한항공은 상법상 납입일 다음 날인 내일(12일)부로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가 되며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지난 2020년 11월 인수 추진을 공시한 이후 4년 1개월 만입니다. 기업 결합에 따라 1988년 아시아나항공 설립 이후 36년간 이어져 온 국적 대형항공사(FSC) '투톱'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중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새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을 선임할 예정이며, 향후 약 2년간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며 기업문화 융합 등 브랜드 통합에 나설 계획입니다.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등 6대 과제 추진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향후 중점 추진할 6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우선 '국제선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은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운수권의 제약이 없어 양국 간 수요에 따라 자유로운 증편이 가능한 항공 자유화지역(현재 미국·일본·태국·베트남 등 총 47개국)을 유럽연합(EU)·인도네시아·호주 등까지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환승객 확대 등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기업 지원을 위한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항공산업 재도약을 위한 항공안전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 정부, 운임 인상 여부 등 면밀히 감독…대한항공은 6개월 내 마일리지 통합방안 제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의 통합도 추진됩니다. 대한항공 계열인 진에어에 아시아나항공 계열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배분해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경쟁 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도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중국(장자제, 시안 등), 일본(나고야 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태국(푸켓), 호주(시드니) 등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관심은 항공 운임일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독과점 완화를 위한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공급석·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후 6개월 안에 공정위에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불리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조치 이행을 감독할 계획이며, 국토부와 공정위가 함께 이행감독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LCC의 취항 노선을 확대하고, 운임과 마일리지로 인한 국민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 운항인 만큼, 향후 항공사 간 통합 과정과 대체 항공사 취항 과정에서 안전체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