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내란 수괴’ 지목…윤 직접 수사 빨라지나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영장에 나온 내용인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군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김 전 장관이 계엄군을 국회 등에 투입하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봤는데, 공모한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겁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나누고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라고 직접 표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계엄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계엄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도 전해졌습니다.

경찰도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해 별도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회에서 육군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각각 수사를 서두르는 상황,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