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학자 128명, 윤 대통령 탄핵 촉구…“민주주의 계속될 것”

서울대 남기정·대진대 엄태봉 교수 등 한일관계와 일본학을 전공한 한일 양국 학자 128명이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처벌과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작태로 국정을 운영하고 원칙 없는 대일 외교로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더 나아가 검찰 독재, 주술 통치, 잇따른 거짓을 일삼으며 국정을 어지럽힌 자가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 끝내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의 혼란을 진정하고 제2의 비상계엄과 북한에 대한 군사 도발 등을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을 제삼자가 대행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작태이자 헌법 제1조 주권재민의 원칙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국민의힘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끝나지 않은 내란에 가담하는 일이며,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학자들은 “숭고한 민주주의를 지킨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께 경의를 표하는 한편, 일본 시민사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성명을 발표했다며 “국민들의 뜨거운 피와 열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국제정치학회장으로 선출된 정한범 국방대 교수 등 국내외 정치학자 572명도 이달 8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라며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자들은 선언문에서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다.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자 국정농단”이라며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요구하며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강화할 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