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대통령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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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대통령 수사는?

▷ 고성국 : KBS 라디오 전격시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야당 측 정치인과 정국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평택시 병 지역구 의원입니다. 김현정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입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현정 : 지금 대단히 국가적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저는 이 압수수색이 위헌적인 계엄 선포 이후에 8일 만에 내란 수괴의 피의자에 대해서 들어간 것인데 저는 오히려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절차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정부와 법원에만 특별한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을 해서 계엄 해제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하겠다는 것이 명백히 지금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국헌문란과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내란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에서도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전 장관도 이미 체포 구속돼서 수사 중에 있고 또 김용현에 대한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죄로 적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에 의하면 포고령을 직접 썼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했다고도 하고 있고 또 특전사령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퇴진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헌재의 탄핵에 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증거 인멸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일을 도모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든지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리스크가 정말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체포해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이 되었는데 이것은 명백한 내란의 가담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경호처에서 저지시킬 경우에는 그 명령권자라든지 실행자 모두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어제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고 청사 내에 강제 압수수색은 못 했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 경호처가 내란 공범이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신 거죠?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형사소추에 불소추 특권을 대통령은 갖고 있는데 내란과 외환의 죄는 워낙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대역죄이기 때문에 그 예외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공수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헌정질서를 문란시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는 것은 이것은 경찰력의 남용이고 위법한 행위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경호처가 이렇게 저지한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더 강한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증거 인멸하는 것을 막고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지금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현재까지는 세 기관이요. 검찰, 경찰, 공수처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설특검 그리고 오늘 표결 예정인 일반 특검 이게 이제 표결하면 통과가 될 것으로 대개 예상들을 하니까. 그러면 모두 5개 기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 공조,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공조 얘기는 있지만 여전히 검찰은 빠져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현정 : 일단 검찰은 지금 시행령에 의한 직권남용죄에 대한 관련 수사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서 법에 의하면 수사권이 없다고 대체적으로 다 해석하고 있고요. 경찰의 특수본에서조차도 이렇게 수사 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한 결과는 법원에서 배척될 가능성이 높아서 공소기각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이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로 이첩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공수처와 경찰하고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기 때문에 거기서 수사를 하다가 상설특검이 출범되면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한 상설특검은 기간과 인원 측면에서 제한적인 그런 특검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일반 특검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일반 특검으로 다 포괄해서 그쪽에서 다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말씀에 검찰의 수사 부분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면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한 꼴이 돼서 나중에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이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현정 :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이 대단히 정권의 편향적인 수사와 기소 그리고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표적 수사 이걸로 인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신뢰가 많이 추락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게 아마도 검찰과 경찰 등에서 다 이미 법률 검토가 끝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기회로 해서 다시 검찰의 뭐랄까. 지위 같은 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이 수사도 직권남용죄에서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인데 꼬리 자르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김용현 전 장관을 중심으로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식으로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의해서도 그런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한동훈 대표가 다음 시간 끌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까지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구속시킨다고 해서 궐위가 아니라 사고로 해석을 해서 시간을 끌면서 적정한 시기에 우리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이라든지 또는 위증교사 관련된 재판 그런 결과들도 보고 또 헌재의 판결도 기간이 한 6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국면을 전환시키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시도함으로 인해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지금 믿는 것은 검찰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아까 말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전까지는 그것이 수사와 기소권이 기소독점주의에 의해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비판의 지점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수사의 권한도 지금 없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데다가 지금 공조수사본부까지 떠 있고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까지 통과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대해서 검찰은 오히려 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혹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조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맞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이 이번 주 토요일 14일 오후 5시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 김현정 : 네, 아직까지 변동 사항 없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그 절차가 본회의 보고하고 그리고 24시간 이후부터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가 하루 늦춰졌다. 그러니까 발의할 예정이었는데 어제, 오늘 발의한다고 그러는데 하루 늦춰진 이유가 뭔가요?

▶ 김현정 : 지금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더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하루 사이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탄핵 사유로 더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된 것이고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예정대로 14일에 표결이 될 거다?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난번에도 토요일 오후에 탄핵안 표결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토요일에 한다고 그러는데 좀 날짜를 좀 평일로 조정해 달라. 토요일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적절하다 이런 건의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우원식 의장도 참고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진 의원들 몇 명이 우원식 의장한테 요청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현정 : 일단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지난 1차 탄핵 표결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1분 1초가 정말 시급한 시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나 안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서 대단히 이기적인 그런 상황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무슨 일을 도모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절차를 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통과시키면 될 것인데 또 그 제안을 한 것으로 봐서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 집단으로 불참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토요일에 하게 된 이유는 그 절차가 그동안에 해왔던 절차에 의해서 처음에 토요일에 1차 표결을 했는데 그때 사실 저희는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불발이 됐고 그 이후에 매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토요일이 다시 이렇게 된 것이지 그걸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번 토요일에 빨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표결에 참여해서 이렇게 헌정 중단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정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 된 거지 일부러 무슨 의도를 갖고 토요일에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정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현정 : 네, 이번 주에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권의 의지만으로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게 현재의 국회 의석 구성 아닙니까? 야권 전체가 다 찬성표를 던져도 192석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동향,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모든 언론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 김현정 : 일단 명시적으로 탄핵 찬성을 표시한 의원이 다섯 분이시죠? 다섯 분이고 표결에는 참석하는데 뭘 찍을지 모른다는 분까지 하면 여섯 분이 지금 표결에는 참석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한 것이고 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처음에 주장했던 질서 있는 퇴진이 거부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 선출 뒤에 본인이 어제 언론 보도에도 나왔던데 명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고 또 저희가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정무위 소속이라든지 또는 친소관계가 있는 의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많이 안에서 지금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결이 필요한 여덟 분은 훌쩍 넘어갔고 한 20~30표 정도 갈 수도 있다. 지난번에 저는 그 상설특검이 하나의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 고성국 : 상설특검 표결 때 국민의힘 쪽에서 23명이 찬성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더라고요.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기권도 14명이었어요.

▷ 고성국 : 기권 14명. 그런 숫자들이 이번에는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누구입니까?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추대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만약 그랬을 경우에도 또 새로운...

▷ 고성국 : 추대입니까, 선출입니까?

▶ 김현정 : 지금 추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 고성국 : 그런가요? 예, 말씀하시죠.

▶ 김현정 : 그거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탄핵을 주도했잖아요, 그 당시에 새누리당.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친윤으로 분류되지만 원래는 친이계였잖아요. MB계였단 말이죠. 그때 주도를 했던 측면이 있어서 지금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하야는 거부하고 탄핵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은 피할 수 없다고 강제 수사까지 지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오히려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권성동 의원이 오히려 탄핵에 참석하자, 참여하자 이렇게 하고 참여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탄핵은 될 것이고 그 이후를 도모하려는 전략이라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고성국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자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의총에서는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 간에 경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뭐 추대건 경선이건 어쨌든 국민의힘은 오늘 원내대표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양수 의원이 정국안정화 TF 위원장을 맡아서 제시한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기 하야 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에 하야를 하고 그 두 달 후인 4월에 조기 대선을 하자. 또 3월에 하야하고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대선하자 이 두 가지 안을 한동훈 대표한테 보고했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정국안정화 TF가 그런 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정 :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계엄 선포가 잘못된 거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고 탄핵에 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조기 대선 로드맵이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면서 했던 그 맥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 2월까지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불확실한 상태로 직무를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무를 배제하고 2선으로 후퇴했다 이런 얘기, 조기 대선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정치학적 용어일 뿐이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또 위반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방지책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그 관련된 것은 오히려 지금의 정국을 더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원하듯이 지금 노래까지 나와서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명백하게 헌법에 규정된 탄핵의 절차에 의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 피의자로서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핵을 시킨 이후에 예를 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 이후의 정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논의들은 개헌을 포함해서 다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핵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꼼수라고 국민들한테 비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박성재 법무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좀 소란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의 주장,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 대북송금 사건 때도 그랬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야당 쪽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부분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 김현정 : 저도 그 현장에서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역사에 남을 발언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온 국민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지금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통치 행위라고 하면서 그걸 감싸는 그런 것을 보고 본인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해서 가두려고 했고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했는데도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대법원 판례도 인용을 했는데 그것은 앞부분에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유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통치 행위라는 그 논리를 많이 썼던 것인데 어디 한 50년 전에 돼 있던 그 논리를 끄집어내서. 최근에 그 이후의 대법원 판결들은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통치 행위를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부분 있는 것은 빼버리고 과거에 있는 것만 가져와서 통치 행위 주장하는 걸 보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프레임 전환에 나섰구나. 이제는 법리 공방을 또 벌여서 탄핵이라든지 내란죄에 대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국민의힘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저항권에 더 크게 직면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 현장에서 저절로 들었습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아까 이상민 전 의원하고 대담할 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야권 의원의 현안 질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과 요구가 있었고 한덕수 총리가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하는 장면을 우리 전 국민이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 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사과 요구가 다시 있었고 국무위원 대다수가 일어나서 또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했는데 김문수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둘러싸고 좀 논란들이 많던데 그 장면도 의원님 기억하시죠?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현정 : 어떻게 보면 서영교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총리부터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사과할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것인데 거기에서조차도 일어나지 않고 버티는 거 보고 임명 때부터 잘못된 삐뚤어진 역사관 때문에 비판받았던 분이신데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의혹들이 다 확인이 됐어요. 국무회의도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국무회의에 대한 서명도 하지 않았고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정식으로 개의한 것도 아니고 오는 순서대로 그냥 앉아 있다가 대통령은 잠깐 들어와서 2~3분 얘기하고 나갔다 이러면서 전부 다 자기는 전원이 다 계엄에 반대했다 이렇게 다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국무위원들이 총리부터 해서.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 의견 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분들하고 또 우리 일부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리고 법무부에 있는 감찰관인가요? 그분들은 자기가 사표를 내면서 그리고 자기가 목숨까지 걸면서 위헌 계엄에 대해서 맞섰는데 국무위원들이 거기에서 반대를 했다면 그걸 막았어야죠. 하다못해 나와서 언론에다가 얘기했으면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으면 그게 소위 말해서 내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방조했다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지금 총리부터 해서 경찰이나 이런 특수본에서 지금 소환 조사를 다 통보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총리랑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아직도 이 상황의 엄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꾸 본인들 빠져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박성재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내 코가 석 자라는 발언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말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조차도 저버리고 있는 행위다라고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고성국 : 이제 조금 다른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상민 전 의원과의 대담에서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인용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누구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할 거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50%가 넘는 52%인가 하는. 52.4%군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또 다른 일종의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나 또는 의원님이나 다 관심 있는 사안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현정 : 지금 정국에서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막 세게 하던데 아니, 거기서 왜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지 이 국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 고성국 :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이요?

▶ 김현정 : 네, 네. 계엄보다 더 할 짓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상식 있는...

▷ 고성국 : 네,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죠.

▶ 김현정 : 이건 정말 대단히 시쳇말로 정말로 뭐랄까요. 이거 정말 이렇게 상식 있는 의원이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반대로. 그리고 사법리스크는 이미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랄까요. 상수화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도 검독이라든지 사검독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것은 야당 탄압용,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다라고 해서 대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법원의 재판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에 우리가 성실히 임하면 될 문제이고 그거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고 그럴 계제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지금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제안했었는데 이 제안을 하고 나서 감액 예산안이 처리가 돼서 이게 진정성 있는 제안이었느냐 이런 또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만.

▶ 김현정 : 지금 경제와 민생은 정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주식시장이나 환율이나 채권시장이나 대외신용도 모든 측면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우려가 대단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기재부에서도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빨리 수습하는 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안 감액안 어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다 예결위에서 의결이 된 내용들이었고 그 과정들에 있어서 이게 지금 올해 세수가 30조가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초보자 감세를 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반대를 하고 증액에 대해서 다 거절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것이고 감액한 예산의 내용을 보더라도 예비비도 2.4조. 4.1조를 총 감액했는데 그 감액 규모도 예년에 비해서 과도한 금액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 고성국 :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시간 관계상.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