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천하람 “윤석열, 하야 아닌 탄핵 선택…헌재 뒤집기 기대는 망상”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기덕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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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모레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1차 표결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데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하 천하람):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 정길훈: 우선 지난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 있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국무위원들이 부서, 서명하는 이런 절차도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절차적 흠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천하람: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엄중한 권력 다툼일수록 더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실체적으로 그 내용이 타당한지와 상관없이 무효라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인권을 극대화해서 침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위야말로 형식적인 절차적인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총리 이야기하는 것 들었습니다만 국무회의라는 것이 없었어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기들끼리 총리와 장관들끼리 모여서 웅성웅성 걱정하고 계엄 진짜 하는 거냐 그러다가 대통령이 와서 계엄 한다 하고 나가서 발표한 것이 다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은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인 내란 행위지만 절차적, 형식적 요건도 완전히 불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시작부터 위헌인 헌법상 비상계엄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냥 위헌적인 내란 쿠데타였다 그것이 어제 명확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 정길훈: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발언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이번 계엄이 정치 행위다,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고성이 오갔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그것이 아직까지 윤석열을 감싸는 일부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그냥 퍼뜨리고 다니는 가짜 뉴스 같은 것이거든요. 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봐도 원칙은 통치 행위지만 위헌, 위법한 권한 남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를 위법하게 제압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란 행위나 쿠데타 같은 경우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결론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전두환, 노태우 처벌했잖아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윤상현 의원은 그중에 아주 일부 원론적인 이야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큰 문제없이 됐을 때에 관한 일반론을 가지고 와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하는 나라에서 실패한 쿠데타 처벌되는 것 당연하지요.

◇ 정길훈: 그런 입장이시군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정국 안정화 TF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TF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월이나 3월에 조기 퇴진하는 방안 거론됐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일단 대통령실은 거부하는 모양새지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천하람: 정국 안정화 TF에서 이야기하는 2월 하야설, 3월 하야설 아무 의미 없는 탁상공론입니다. 야당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윤석열 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논의가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야하는 시점을 몇 개월 뒤로 미루면 지금 계속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국군통수권자, 외교권자, 인사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납득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방안은 저는 그냥 입 아픈 말 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비해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한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탄핵 심판하면 기각 결정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내심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천하람: 못났지요. 물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있는 권리니까 그것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전두환은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윤석열은 전두환보다 더 수준 떨어지는, 수준 미달의 인물인 것 같아요.

◇ 정길훈: 어떤 점에서요?

◆ 천하람: '서울의 봄' 보면 물론 영화입니다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니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반역이라는 말은 실패하면 자기 죽는다는 것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자기 목숨 버릴 각오도 없이 쿠데타를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지금 쿠데타를 해놓고 지금 자기가 실패해 놓고도 헌재에 가서 내가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 이것이 제정신입니까? 국민 앞에 엎드려 빌고 지금 당장 수사기관 찾아가서 구속해 달라, 실패한 내란수괴로서 내가 모든 처벌을 받겠다 해도 모자랄 마당에 무슨 헌재 가서 뒤집겠다고요? 이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망상의 세계에 살고 있고 도저히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그냥 끝까지 정말 도박판에서 마지막 한판 뒤집기를 노리는 정신 나간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이 조금 난처해졌어요. 당시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물 건너간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천하람: 국가적인 위기에서는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한동훈 대표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여당의 대표임에도 자당 소속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하면서 동참하는 아주 멋진 모습 보여줬지요. 그 이후에 이런 원칙과 헌법 정신이 아니고 나한테 뭐가 유리할까, 내가 권력 잡는 데 뭐가 유리할까를 보면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잔머리 굴린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는 여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본인이 실제로 소통령 노릇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다시 탄핵으로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 메시지 내고 오늘도 방금 전에 친한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종오 의원 탄핵 찬성 의견을 밝혔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이제는 친한계도 거의 대부분 탄핵 찬성 쪽으로 넘어온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이야기해보지요. 당초에는 경찰, 검찰, 공수처 이렇게 세 기관이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였는데요. 어제 경찰, 공수처 또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초에 중복수사 우려가 많았는데 공조수사본부 출범하면서 조금 그런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 천하람: 네.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수사의 마무리는 특검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특검이 들어오기 전에 초동수사를 최대한 잘 해놓고 또 중복수사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 없이 정리를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조수사본부를 만든 것은 잘한 것이고요. 특히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려고 하지만 검찰이 경찰이 원하는 영장을 제때 안 내줘서 검찰에 계속 한 수 빼앗기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와 협업을 하게 되면 공수처도 영장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다 경찰의 수사도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경쟁이 한 층 더 치열해질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느냐가 누가 핵심 수사권을 갖고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정길훈: 방금 경찰 수사 이야기하셨는데요. 경찰이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섰는데 경호처와 8시간 대치했어요. 아마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수사의 핵심이 윤 대통령 아닙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라든지 그런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안에 긴급체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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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이것도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요. 그래놓고 왜 경호처 뒤에 숨습니까? 경호처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탄핵 사유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란 행위이고 심지어는 어제 법원행정처장까지 국회에 나와서 위헌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내란의 수괴를 비호해주는 형태로 역사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도 지금 윤석열이 계속 뻗댄다고 하면 탄핵이 돼서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이나 또 경호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이 줄어들어야 신병 확보에도 속도가 붙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탄핵안 관련해서 민주당이 오늘 두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모레 5시에 표결에 붙일 계획인데요. 천 의원께서는 가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우선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들도 함께 발의에 참여할 예정이고 저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공동대표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너무 마음을 놓거나 과하게 낙담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국민의 여론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역사에 죄를 짓는 부역자의 길을 갈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특히 결정적인 요인은 윤석열 본인이 하야보다는 탄핵을 선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친윤들도 투표를 못하게 원천봉쇄하거나 탄핵을 극구 거부할만 한 명분이나 현실적인 필요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표를 다 같이 거부하고 극단적인 어떤 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번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 정길훈: 천 의원께서 어제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30표 이상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친한계뿐만 아니라 친윤계에서도 상당수가 찬성으로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 천하람: 네. 그렇습니다. 최소는 아니고 최대한 30~40표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었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한번 탄핵이 가결되는 숫자를 넘겼다는 분위기가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의원들이 탄핵에 참여합니다. 그런 현상이 저는 이번 표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서 친한, 친윤 모두 탄핵에 찬성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찬성표가 여당 쪽에서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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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아무래도 천 의원님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상대로 표결에 참여해라, 그래서 찬성표 던져라 이렇게 설득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천 의원은 국민의힘의 초재선, 청년 정치인들 주로 접촉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하고 계십니까?

◆ 천하람: 물론 저희가 지난 표결에 설득도 하고 요즘도 당연히 이런저런 고민도 나누고 합니다만 저는 그분들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재섭 의원이나 진종오 의원이나 제일 먼저 용기를 낸 김상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가 설득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본인들의 어떤 양심과 헌법적 판단 그리고 국민들의 외침에 따라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조금 빠른 분, 조금 늦은 분 있지만 이번 탄핵 이전에 용기를 내신 분들은 다 우리 헌법 역사에 의미 있게 저는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뭔가 엄청난 설득 행위를 한다기보다 역사의 길에서 길게 보고 같이 좋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조금씩 같이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 정길훈: 모레 표결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