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국 실형 확정 유감…‘검찰 망나니 칼춤’으로 멸문지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깊은 유감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12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권 남용에 희생되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판결을 수용한 조 전 대표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등 끝없이 터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망나니 칼춤'으로 멸문지화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몇 년간 검찰은 야당 인사들을 향해 '표적 수사'와 '먼지 털기 수사'를 벌이며 폭주해 왔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며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 온 검찰이 과연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는지 반추해 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와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남에 따라, 김선민 최고위원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비례대표 의원직은 백선희 당 복지국가 특별위원장이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