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감액 예산 통과…경남 현안은?

[앵커]

정부 예산안보다 크게 줄어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남의 일부 현안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탄핵 정국에 정부 결정이나 국회 입법이 필요한 현안은 당분간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확정된 경상남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9조 6천억 원.

지난해보다 2.1% 늘었지만, 국회에서 증액이 뒤따르지 않아 목표한 10조 원에는 못 미쳤습니다.

남부내륙철도 1,189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723억 원, 진해신항 4천3백억 원 등 이미 정부 예산안에 담겼던 주요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했던 증액은 국회 단계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에 첫발을 떼려던 사업이 문제입니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동남권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우주항공 창업기업 공유공장 등입니다.

증액과 달리 신규 사업은 추경 예산 반영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경상남도는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설화/경상남도 예산담당관 : "증액을 위해 노력한 사업은 내년도 정부 추경과 2026년 국비 재신청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정부와 국회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현안들은 당분간 다뤄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상남도가 힘을 모으고 있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그제 : "아마 (특별법) 법안 심의나 법안 의결이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해서 다음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안팎의 경제 위기 속에 K-방산과 원전, 우주항공 등 경남의 성장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