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국 혼란 장기화, 트럼프 2기 한미동맹에 최악 시나리오”

비상계엄령 사태로 이어진 탄핵 정국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내 한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온라인 대담에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CSIS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런 사태가 오래갈 수 있다며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하며 "이러한 조합은 거의 확실히 1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전에 분명히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전 세계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아울러 역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외교·안보적 위상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돼 왔는데 지도자가 없다면 쉽게 사라질 수 있고,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간다면 역내 국가들이 경제적·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동맹 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다만, 야당의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는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건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