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장성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박창환 장안대학교 특임교수 -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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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박창환 장안대학교 특임교수 -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의견은?”

▷ 고성국 : <정치 why>입니다.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장성호 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성호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장안대 특임교수 박창환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창환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오늘도 제가 왜라는 질문을 두 분께 좀 많이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어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성호 교수님.

▶ 장성호 : 12.3 계엄 조치 이후에 지금 한 일주일 만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검찰의 수사가 그리고 경찰, 공수처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고 증언도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초 계엄의 취지 의도와 목적 이것이 헌법적 테두리 안에 있었고 그리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일정 부분 법적인 그런 하자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라든가 그리고 탄핵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예, 박창환 교수.

▶ 박창환 : 엿새 전에 본인이 했던 우리 당에 모든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일정들을 일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제 담화였다. 지난번 한동훈 대표에게 마치 정권을 위임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 취한 건 표 관리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하고 싶은 얘기의 본질은 정면 돌파, 맞서 싸우겠다, 보수층 결집해라. 저는 제2의 내란 선동 아닌가라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담화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장성호 : 당에 일임하고 일임해서 당의 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후 처리를 맡기겠다 이렇게 한 것은 당에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친윤도 있고 친한도 있고 친윤이 한 80명 친한이 한 15명 이 정도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에 일임했다 하겠다고 한 것은 한동훈 대표 개인한테 일임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당의 전체 중지를 모아서 이것이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개헌이라든가 그리고 임기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면 그거에 따르겠다는 것이지 한동훈 대표와 지금 상당히 갈등 관계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대표가 주장하는 것을 대통령이 그대로 받을 수는 없고 당의 총의, 당론이라든가 전체 합의를 해서 가져오면 그거에 대해서 따르겠다는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 박창환 : 그렇게 다수 친윤을 보고, 누울 자리를 보고 뻗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끌기라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대통령의 소위 잔머리에 놀아난 거다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장성호 : 그런데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을 당한 보수 정당으로서는 탄핵 이후에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스럽고 정치가 퇴보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부당성은 국민의힘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탄핵이 다시 재연된다면 앞으로 6개월, 8개월 그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다 검찰 수사까지.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이 두 세력이 시민들이 상당히 격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사이에는 정치는 훨씬 더 혼란스럽고 없어지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든가 이 사태 마무리라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창환 : 그 질서 있는 퇴진을 정면으로 거부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는 한 대표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나름 어쨌든 2월 퇴진, 3월 퇴진 안을 TF를 만들어서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늘 나오는 뉴스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방부 장관도 재지명한다, 옥중에서 결재하겠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안갯속에 밀어 넣는 행위다. 그리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은 보수층의 결집, 아스팔트 우파를 결집시켜서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또 탄핵을 지지하고 있는 여론에 정면으로 부딪혀라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오히려 거리에서의 어떤 그 충돌이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국론이 분열되는 말씀하신 그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건 지금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장성호 :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절차적 민주주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려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처럼, 민주당이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왜 급하겠습니까? 이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을 12월에 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제 조국 대표 대법원 결심 공판이 있어서 구속이 됐지만 구속이 될 예정이지만 그걸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 여론이 80%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자. 그러면 우리가 무법천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이것은 검찰이라든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형사처벌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든가. 그러고 나서 또 탄핵 심판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시적으로 하야하고 즉시적으로 그런 민주당한테 정권을 주면 민주당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헌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국가적 불행, 혼란 이런 것을 수습하려면 헌법적인 절차에 충실히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박창환 : 그 헌법적 절차의 마침표가 출발점이 스스로 대통령이 물러나는 하야나 아니면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했지만 질서 있는 퇴진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일주일 사이에 드러났다고 봐요. 오히려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고 시스템에 의해서 경험해본 하야나 탄핵이 더 대한민국을 불확실성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 장관들은 왜 지금 탄핵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현행범입니다. 이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온 국민이 현행범으로서 지켜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무위원이나 관련자들은 위법하고 위헌적인 명령을 거부하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지금 탄핵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고성국 : 잠깐만요. 두 분 의견이 상당히 잘 개진이 됐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좀 더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논의됐던 2월 하야, 3월 하야 두 달 후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정국안정화 TF의 제안은 대통령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도 탄핵밖에 길이 없다 하고 지금 탄핵으로 간 건데 사실은 야권도 탄핵밖에 길이 없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도 탄핵밖에 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따지고 보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차라리 탄핵당하겠다고 주장한 거랑 같은 맥락에서의 발언이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탄핵해서 진위를 가려보자. 이게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논란을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이렇게 일단 방향이 잡힌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이제 소추할 국회 또는 야권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탄핵을 주장할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민주주의적 법치 방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정치가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분 다 정치학자이시고 하니까 어떻게 이것이 한국 정치에 영향을 줄지. 혹시 이게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낼지 아니면 이걸 잘 관리해서 극복하면 정말 한국 민주주의가 또 한 번 단단해지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차원의 두 분의 말씀도 좀 함께 듣고 싶습니다만. 이번에는 박창환 교수가 먼저 시작하실까요?

▶ 박창환 : 우리가 그동안 탄핵을 민주당이 오랫동안 탄핵 얘기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공식적으로 탄핵을 갖다가 민주당이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이라고 하는 게 불행한 일이다, 헌정사에. 그런 인식이 있었고 자칫 섣부르게 꺼냈다가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걸 우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집회를 여러 차례 이끌어 가면서도 공식적으로 당론으로서 탄핵을 주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탄핵을 주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런 계엄과 이후에 국회에 대한 강제적인 침탈, 선관위 침탈 이런 위헌과 내란의 시도 때문에 탄핵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벌써 6공화국 들어서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굉장히 한계가 있고 또 지지율이 임기 중반 되면 급락하는 현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또 여소야대의 어려운 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정권을 잡기 전에는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면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 봐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지금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개헌하자고 하는 얘기는 다른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또 대한민국 혼란의 핵심에 있는 이런 내란 시도 혐의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저는 바로 개헌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개헌은 물론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건 4년 중임제를 원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은 의원내각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안 하겠다고 용산에 가신 분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끝판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대통령제에 대한 고민이나 또는 5년 단임제에 대한 고민은 이번 기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하는 이 논리, 사실은 전두환의 논리잖아요. 전두환이 본인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방어하는 논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다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보수도 이번에 과연 합리적인 보수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탄핵 트라우마 뒤에 숨는데 저는 국민의힘, 저는 민주당도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될 점이 있고 바뀌어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번 계엄과 탄핵 내란 시도에 대해서는 보수층도 합리적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네, 장성호 교수.

▶ 장성호 :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고요. 지난 박근혜 2010년 탄핵에서도 그 비판이 다시 살아나서 생채기가 날 지경으로 집권여당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탄핵 빌드업 그동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특검 그리고 장관, 검사 탄핵, 판사까지 탄핵, 협박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 있었습니까. 원인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원인이 결과를 도출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도전과 응전과 같은 그런 것이 앞으로 밝혀질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거나 대선 끝나고 다시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헌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역사적인 기회고 87년 헌법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집권여당, 보수 정당이 이것을 이런 국면, 이런 난국을 개헌을 통해서 돌파하자고 했을 때 그것이 순리적인 역사의 전개 아니겠습니까? 혁명을 낳으면 또 다른 혁명을 낳고 파국이 오면 또 다른 파국이 옵니다, 반드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런 지금 비상계엄 사태가 여론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해서 100% 본인들의 과실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담당자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치의 헌법적 구조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천재일우의 기회인데 이것이 민주당은 지금 무조건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해서 정권을 잡으면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적폐청산 그것을 3년, 4년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다시 잡으면 그런 것이 3년, 4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시중에 전망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헌이라든가 질서 있는 퇴진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적 갈등, 집권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중시하면서 국민 통합과 그리고 국민 분열을 방지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절차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 고성국 : 지금 두 분이 토론 중에 제가 개헌을 토론해 달라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개헌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박창환 교수는 탄핵 후 개헌을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성호 교수는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어떤 갈등 상황을 좀 넘어서 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각자 반론도 있으실 거고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짧게 한 번씩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창환 교수.

▶ 박창환 : 저는 개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얘기된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안 측면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87년 체제의 한계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에도 영향을 미친 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대한민국이 시스템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고민으로서 접근을 한 거고요. 그것과 지금의 위헌적인 계엄과 그리고 내란 시도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과거에 수많은 개헌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정말 앞뒤 없는 계엄 선포와 국회 해산 시도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사태가 헌법 때문이냐? 그렇게 보면 그건 아니에요. 다만 안정적인 정치,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정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한계가 너무 많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들이 이미 많이 논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야가 이번에 이제 이번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진지하게 정말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취지지 이게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이런 식의 논의로 간다면 그거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탄핵 사태와 개헌론을 섞지 말아라. 개헌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순서가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탄핵 사태를 마무리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장성호 교수.

▶ 장성호 : 당장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은 하루가 길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역사를 돌이켜서 지나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상당히 시간이 짧고 빨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금방 지나지 않습니까? 1년 반이 저는 한국의 역사를 정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방선거 때 이런 임기 단축 개헌이 실현된다면. 그래서 저도 과거에 국회에서 개헌특위에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도 해본 경험도 있지만 4년 중임제로 하든 아니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권력을 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길게 보지 못합니다. 대통령 올라가면 빨리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스윙보터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각제도 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고 국민투표 하고 하면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면 전환도 하고 그리고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시민들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는 이걸 통해서 법적인 질서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쌓였던 분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치권이 해결해 줘야지 정치권이 언제까지 이렇게 시민들을 동원하고 시민들을 부추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선동 정치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이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권 상황과 야권 상황도 좀 각각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어서요. 우선 여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 직후에 한동훈 대표는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다 이러면서 탄핵으로 아주 전면적인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밤 10시에 윤리위 소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하는 윤리위 논의를 시작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당내 다수의 강력한 반발이 또 있었어요. 의총장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전체 국면 속에서도 국민의힘의 내부 정치, 야권의 내부 정치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우선 국민의힘의 이 내부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번에는 장성호 교수께서 먼저 시작 좀 해주실까요?

▶ 장성호 : 정당이라는 것이 민주당처럼 1극 체제가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일사천리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정당의 다양성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민주적인 정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와 당의 주류 의원들이 이렇게 갈리는 것은 물과 기름이다. 물과 기름이 되면 수용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당이 단일대오로 간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배출한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원 다수와 당대표 그리고 15명 정도의 친한계가 다른 의견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보수 정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밤을 새워서 토론하든. 서로 대화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못하면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대화와 소통인데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당 내부에서도 당내 민주화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권여당이 반성해야 할 것은 이런 당내 소통과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에, 지금 한동훈 대표 이런 스타일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대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후 정치 입지를 향해서 상당히 다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의 절차를 거치고 중지를 모아서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런 것이 대표지 과거의 총재처럼 행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이 이번 탄핵이 완성되는 순간 당은 각각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탄핵 사태가 마무리되면. 어떻게 마무리든 마무리는 되겠죠. 그 이후에는 분당할 수밖에 없다?

▶ 장성호 : 그런데 이걸 분당이라고. 지금 분당해서 나갈 세력이 없습니다. 비례대표가 대부분이고 친한계는. 그렇기 때문에 분당보다도 어떻게 보면 당이 일사천리로. 지금은 친한계가 탄핵에 참여하면 당론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이라든가 다수의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정치는 아직은 안 되겠지만 탄핵이 완결되거나 사법 처리가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당에서는 이제 거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당외 싸움보다도 당내 싸움이 훨씬 치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향후 당내 권력적인 갈등이라든가 경쟁이 더 치열하고 그리고 집권여당이 지금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비상 사태에 대해서 못 막은. 물론 대통령이 결정을 했지만 대통령이 배출한 집권여당이 책임 정치 차원에서 누군가 그럼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게 되겠냐.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친한계 일부에서는 왜 당대표가 책임지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이 더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진단하신 걸로. 박창환 교수.

▶ 박창환 : 저는 이번 주에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러고 나면 이 탄핵 통과를 명분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려고 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의 동력이 뭐냐 하면 5년 전에 겪었던 탄핵 트라우마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수 정권의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커다란 지금 오류가 있다고 봐요. 탄핵 트라우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위 말해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저항한 시위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20대예요. 20대가 지금 이 장면을, 소위 말하면 여당의 분열과 갈등을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내란 트라우마를 가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미래 정치, 앞으로 국민의힘이 보수 정치가 오래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여당이 되고 사랑받는 정당이 되려면 20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20대는 탄핵 트라우마보다 더 무서운 내란 트라우마를 갖다가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올드한 박근혜 탄핵 때의 트라우마를 들먹이면서 지금 내부의 갈등을 벌이고 그리고 결국은 시간 끌기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외면받는 최악의 수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장성호 : 저도 한 말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 되나요?

▷ 고성국 : 마지막 주제가 하나 더 있어서. 지금 1분밖에 안 남아서 죄송해요. 야권 얘기도 안 짚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어제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 이제 다음은 이재명 대표다 이런 얘기들을 보수층에서 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얘기를 각각 1분씩밖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박창환 교수가 먼저 하실까요?

▶ 박창환 : 여기에는 저는 당파성이 없다고 봐요. 많은 국민들이 탄핵은 탄핵이고 재판은 재판이다 이런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재판의 판결이 있을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최종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 고성국 : 네, 장성호 교수.

▶ 장성호 : 사법적인 리스크는 우리 국정과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확실성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리스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든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든 유권자는 이 비상계엄이 어느 정도 법적인 절차나 사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우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까 MZ세대 얘기도 했지만 MZ세대가 하는 것은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만 경제 망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느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국가 시스템 전체가 바뀌고 경제가 부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국제 정세도 어렵고 누가 들어와도 똑같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지도자한테 응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예. 마무리 10분. 10초. 10분까지는. 마무리 말씀 10초는 들어야겠습니다. 박창환 교수.

▶ 박창환 : 탄핵도 대선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입니다.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앞지르지 말자, 정치권이. 판단은 국민이 할 거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장성호 교수.

▶ 장성호 :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법과 질서,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면 우리 정치인이 의무를 방기하는 거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을 차분차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오늘 <정치 why>는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지내신 장성호 교수 그리고 장안대 특임교수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장성호/박창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