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들 “비상계엄은 위헌”…선관위 “대통령 담화 의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경찰 간부들과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은 일제히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경찰 간부들·행안부 장관대행 "비상계엄 위헌"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오늘(13일)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질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인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도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도 같은 질문에 "위헌이 맞다"면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고 장관대행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 "처음엔 오보인 줄 알았다"며 "사무실에 와서 헌법을 찾아봤고, 타당한지 상당히 고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리 "계엄 당시 반대의견 표시자 없어…죄송하게 생각"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경찰청 긴급 간부회의에서 논란의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질문에 "그 당시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2.12 사태 대법원 판결문을 예시로 들면서 "위에서 시켜서 했다, 이런 변명은 내란죄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부당하다, 잘못됐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사과하라'는 민주당 모경종 의원 요청을 받은 이 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굽혔고, '승진시험에 헌법 과목을 포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상식 의원 제안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계엄 전 윤 대통령 만난 조지호 경찰청장…야당 "조 청장 선서 안 했어도 위증 책임 묻겠다"

야당 의원들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위증을 했다며 국회 차원의 처벌도 요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에서는 계엄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만 경찰을 대표하는 조 청장이 국회 상대로 거짓말을 자행했다"면서 "행안위 차원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회의에서 언급했습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답변할 때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방심하지 말라"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계엄을 언제 알았냐"는 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3일 동선 자료에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공관과 집무실에 머물렀다고 썼습니다.

■"서울청장, 계엄 선포 전 야간 경찰 인력 추가 지시"

한편, 비상계엄 선포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회동 직후 야간 경찰 인력 추가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서울청장의 전화를 받았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7시 40분쯤 청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주 경비부장은 지시 사항에 대해 "(서울청장이) 야간 대기 경력, 사용할 수 있는 경력을 물어봤고, 당시 영등포 관할에 국회의사당로의 전장연 관련한 야간 철야 경력 4개 부대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력이 일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2개(부대) 정도 쓸 수 있냐는 말을 들었고, 야간에 종로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부대 1개 정도를 옮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 경비부장은 당시 계엄이라는 단어는 "전혀 못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봉식 서울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여 전인 오후 7시쯤 서울 삼청동 윤 대통령 안가를 찾은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흔적 찾을 수 없어…대통령 담화 이해 안 가"

오늘 현안질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게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도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우리도 의아하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선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선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는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과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신앙에 빠져 비상계엄 때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